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열망과 관련논의를 존중한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핵무장이 미한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인도나 이스라엘보다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강력하며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 사용 결정은 전반적인 전쟁 계획 속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 대통령이 함께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VOA의 보도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하마스가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북한이 중동의 무장단체들에 무기를 공급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를 포함해서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무기와 훈련, 군사적 조언을 확산했는지에 대해선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입증됐습니다. 유탄발사기 외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 ‘불새’를 제공한 것도 공개됐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에 무기를 조달해 왔습니다. 무기 외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땅굴을 파는 데 북한이 기술적 조언을 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약 300마일, 480km에 달하는 땅굴을 파는 데 북한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한반도에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촉수를 뻗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잘 연결돼 있고 국제 사회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진행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지원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 세상이 점차 두 개의 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유엔에서 북한이나 이란을 제재할 때 러시아와 중국이 도움을 주던 때가 있었죠. 강대국들이 단결해 불량 국가를 억누르던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북한은 우호적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다른 불량국가나 극단주의 조직들과 완전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일종의 반서방 연대로 보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누가 장악하는지는 북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동 평화나 중동 전쟁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다기보다 그저 서방의 안정적 국제 질서 유지 능력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현재 미국과 어떤 유형의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오직 우리에 대항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한반도에서 터질 수 있는 제3의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의 외교적, 군사적 우선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제4의 비상사태가 터질 수도 있죠. 현재 북한과 타이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남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국무부와 군 당국자들은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한 정상회담, 미한일 정상회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고요.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미국 정부와 군, 한국 담당 관리들은 외교가 가동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맥스웰 부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가자 사태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쟁 계획과 군사 전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2017년이 실제로 한반도 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죠.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때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논쟁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 지면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3순위이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열전이 일어나면 바로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은 조약 동맹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2만 8천 명이 배치돼 있고 김정은이 오판해 한국을 공격하면 수만 명이 더 배치될 것입니다.
진행자) ‘정보의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로서는 중대한 정보 실패였습니다. 만약 미한동맹이 정보 실패를 겪는다면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재앙이 터지지 않을까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정보 실패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미한 동맹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비무장지대를 따라 중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철조망은 여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크림반도 무장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모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일부 정보 실패도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비극,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비극이 그 예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감시하고 있으며 이동과 대응, 방어 태세를 상시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신속한 침략 기회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로 기습공격을 하면서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도 있는데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맞습니다. 북한이 예고 없이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시하고 있고 그런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가 어려운 핵무기 폭발을 제외하고는 한국 영토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만일 북한이 예고 없이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하고 특수작전부대를 한국에 침투시킨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북한은 순식간에 패배할 것입니다. 북한이 승리할 의도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정보가 포착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입수할 것입니다. 승리할 목적이라면 북한은 많은 병력을 재배치하게 될 테니까요. 북한이 한반도 장악을 위한 작전 계획을 실행하면 여러 신호와 경고가 나오고 우리 정보 당국이 포착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예고 없이 공격한다면 한국 국민과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이 빠르게 제압하고 최전방 장사정포들을 순식간에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작전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북한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여객기 등 항공기를 넘겨받으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에 비해 특히 공군력이 열세인데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군력을 지원받는다면 미한 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북한이 미한 연합 공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수많은 항공기와 훈련, 지원을 얻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미그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미국의 조종사들은 새로운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북한의 공군력은 너무 열세이기 때문이죠. 만약 북한이 미그기를 도입하면 한국과 미국 조종사들에게 표적을 제공하고 그들이 최고가 될 기회를 더 제공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북한도 비행 훈련을 위해 연료를 쓰지 않는 한, 미숙한 조종사에게 성능이 꽤 괜찮은 항공기를 맡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추당할 것입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한국도 러시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러 협력은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니까요.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핸런 선임연구원) 물론 그 어떤 보복도 군사적 성격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싸우거나 심지어 북러 무기이전을 차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도울 수 있죠. 한국은 미국의 포탄 재고를 보충해 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건 한국에 일종의 방어막이 되죠. 직접 개입으로 비치지 않길 원한다면 말이죠. 물론 정말로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광범위한 노력에 매우 관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고 심지어 더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탱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연비도 높습니다. 그리고 더 가벼워서 무른 지면에서 더 잘 달릴 수 있고요. 언덕과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제작된 건데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군사력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면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런 일이 진행 중이라고 보세요? 이런 지원이 북한의 3차 발사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은 로켓을 꽤 잘 만들지만 러시아가 더 낫죠. 둘 다 역량을 향상하려 합니다. 따라서 그런 협력이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의 군사적 우선순위는 전투기보다 로켓일 것입니다. 전략적 억지력 측면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어떤 의미에서 벌써 전장과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북한이 거기에 더 자신감을 얻고 미국에 영향력을 갖고자 할 때는 러시아 기술 입수 유혹을 느끼겠죠. 이 방송을 보는 북한인들에게 충고하겠습니다. 미국은 핵 공격에 취약한 상황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동맹국 전진 방어에 전념한다고 말입니다. 이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북미를 타격할 핵 탑재 ICBM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북한 ICBM을 격추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또한 북한은 아직 ICBM 시험 횟수가 적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북한의 ICBM 역량이 안정적이고 잘 입증됐다 해도 우리의 한국 방위 공약은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협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미한 동맹을 끝내진 않을 것입니다. 또 한국의 충실한 파트너, 동맹이 되겠다는 우리의 공약도 끝내지 않을 것이고요.
맥스웰 부대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상관없이 한국을 방어할 것입니다. 미국이 시애틀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정치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톡’에서 북한 엘리트 계층에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완전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한다면 양국 국방장관이 경고했듯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민간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은 2030년까지 최대 300~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현재 북한은 약 20~7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년 뒤에 북한이 핵무기 수백 개를 가지게 되면 위협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맥스웰 부대표) 위협인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보복 능력인 2차 타격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북한은 공중 투발 능력을 절대 갖지 못해 ‘3대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겠지만 ICBM 보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 연료 ICBM을 보유하고 분산과 기만 작전으로 반격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모든 발사, 저장, 급유 장소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능력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선언이 있는 데도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방어 의지를 억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동맹인 미국을 충분히 신뢰하길 바랍니다. 국제 비확산과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를 위하고 다른 확산 희망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언젠가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분석가로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동아시아 안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결정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으로 미한 동맹을 해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매우 굳건하니까요. 한반도에 배치된 3만여 명의 주한미군, 조약상의 약속, 미국 핵 억지력을 한국이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과거 인도의 핵 개발에 대응했던 이상으로 한국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핵 개발에 대응했던 이상으로 한국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진행자) 한국 핵무장이 동아시아 안보에 나쁘지 않다고 하셨죠?
오핸런 선임연구원) 최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한 동맹의 동아시아 안보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한국인들은 자국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핵무장이 미한 동맹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한 동맹에 관여하는 미국인들은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군 대령이었던 맥스웰 부대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한국 방위에 헌신하고 경력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은 지난 80년간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핵무장으로 미한 동맹이 부분적으로 약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왜 미국을 의심하는지, 왜 비확산이라는 우리의 국제적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지 많은 미국인이 의아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타격이 있다고 보겠지만 저는 동맹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동의합니다. 저도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열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의 모든 논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핵무기가 실제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 선언’은 핵무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래식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래식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핸론 연구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절대적이고 강력합니다.
진행자)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셨는데,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핵 억지력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협의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맥스웰 부대표) 막후에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핵 계획과 핵 능력은 모호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기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핵 계획은 비밀리에 이뤄지지만 대중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와 역량을 북한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 국민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관리들, 작전 참모들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적에게 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력 사용에 대한 결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에 공감합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자 그대로 이행에 옮길 핵전쟁 사전 매뉴얼은 없습니다. 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동맹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반격을 가할지, 또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한 동맹은 한국 대통령실과 백악관 양쪽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진행자) 미국 핵무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렇죠, 두 명의 대통령이 지시를 내립니다. 전반적인 전쟁 계획은 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북한 핵무기 중 일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의 소재를 파악할 순 없습니다. 대형 미사일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알 순 없지만요. 재래식 공군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를 선제타격하고 남은 핵무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핵 공격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미한 두 대통령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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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열망 존중…동맹 흔들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