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조항이 미국 하원 지출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북 제재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의회 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재무부 등의 예산을 책정하는 2024회계연도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북한 등 적국과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조항 등이 포함된 지출법안은 최근 하원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앤드류 가르바리노 하원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시행 예산을 3천7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이 조항을 지출법안에 포함할 것을 운영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TFI)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이 조항 등이 지출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내외에서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타이머 의원] “It’s critical that we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unter threats facing our nation at home and abroad. By investing in new methods of fighting terrorism,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key ally Israel, enforcing sanctions o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enemy nations…these amendments are helping… the nation a safer place to live,”
이어 “테러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에 투자하고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 조직과 적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이 조항들은 미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의 이런 조항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됩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의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지난 9월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포럼에서 기존 대북 제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We need to do more to plug the gaps in the enforcement regime, including cracking down on North Korea's use of crypto to evade sanctions to fund its illegal weapons program.”
밴 홀런 의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