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루즈 의원] “There's certainly tools available, including sanctions and using economic leverage.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tremely reluctant to use those tools… Those are two malign actors, both of which engage in horrific repression of their people, and both of which are enemies of America and enemies of the free world and their collaborating is dangerous for everyone.”
크루즈 의원은 2일 VOA 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제재와 경제적 지렛대 등 가용한 도구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탄압을 자행하는 악의적 행위자이자 미국과 자유세계의 적”이라며 “이들의 협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is is an example of not just the United Stat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res about what's happening in Ukraine should ultimately multilateraliz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eaning that right now the United States is the one that largely has some significa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ltilateralising means the other countries also engaging in robu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ere it would feel the economic pressure to change the type of actions that's taking to help Russia.”
메넨데즈 의원은 2일 VOA 기자와 만나 “이는 미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 있는 국제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제재의 대부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바꿀 만큼 경제적 압박을 느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 외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에 대응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it's hard for us to figure out additional ways of showing our displeasure for North Korea, because we have already expressed ourselves.”
카딘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없어 북한에 대한 불만을 추가로 표명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 등 외국 기업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등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올해 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비금융 기관과 5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Earlier this year OFAC announced its largest-ever enforcement settlement with a non-financial institution for half a billion dollars ($508 million USD) for violation of OFAC’s DPRK sanctions. We continue to tighten our sanctions on the DPRK with new actions at least once a month, including targeting their key sources of revenue generation from cybercrime and cryptocurrency theft.”
그러면서 “우리는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한 북한의 주요 수익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매달 최소 한 차례씩 새로운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협의를 인정하고 OFAC에 약 5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비아든 행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VOA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천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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