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요청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청한 두 건의 민·형사 면책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 “법원은 우리 헌법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연방 범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 개표 결과에 개입하고 의회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승인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심원단 앞에 설 날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자신의 선거 운동에 손상을 입히려 했다면서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직면한 4건의 형사 기소 중 하나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법원과 향후 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현재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