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하며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약화하기 위해 우리의 국경 안팎에서 공격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올슨 차관보]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dynamic threats from capable nation-state actors, lik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hese countries engage in aggressive and sophisticated efforts, both inside our borders and abroad, to undermine the security, economic interest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올슨 차관보는 12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유능한 국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대북 제재 집행을 꼽았습니다.
[녹취:올슨 차관보] “When corporations and their executives break laws that protect national security, we use the full range of our authorities to hold them accountable...Last spring, NSD obtained a guilty plea from the subsidiary of a British tobacco company for viola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company paid a $629 million penalty, the largest ever criminal penalty for violating North Korea sanctions.”
올슨 차관보는 “기업과 경영진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할 경우 우리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봄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서는 영국 담배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대북 제재를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냈고, 이 회사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천9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 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법무부의 제재 집행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조달 등 적국들의 불법 행위를 돕는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올슨 차관보] “Our enforcement tools cut off Iran’s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s and technologies it needs to support its weapons systems and brazen aggression. They prevent China from steal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enables their military advances and human rights abuses. They block North Korea from funding its nuclear ambitions. And our efforts impose costs on Russia for its invasion of Ukraine.”
올슨 차관보는 “우리의 집행 도구들은 이란이 무기 시스템과 뻔뻔한 공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융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이 군사적 발전과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노력은 “북한이 핵 야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 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제3국의 위반 기업 혹은 개인도 법무부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4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재 집행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주권침해행위’이자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