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핵 프로그램 지원하는 제재 회피 행위를 국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샬 밀러 미국 법무부 수석부차관보는 21일 최근 주요 기업 형사 사건의 대부분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밀러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글로벌 조사 검토 연례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수석부차관보] “Since I returned to the Department last June, the majority of our major corporate criminal resolutions have implicated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nd this number has more than doubled from 2022 to 2023. These national security cases are splayed out across every walk of corporate life. The charges have varied – from sanctions violations to money laundering to terrorism crimes. The corporate defendants have ranged – across industries, from construction and shipping to agriculture and telecommunications. And the national security risks have run the gamut – from money laundering for Russian interests to trafficking in Iranian crude oil to sanctions evasion to suppor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이어 “이러한 국가 안보 관련 사건은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혐의는 제재 위반부터 자금세탁, 테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자금세탁부터 이란산 원유 밀매, 북한 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제재 회피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도 광범위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사를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단속 성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밀러 수석부차관보] “In May, the Department reached a ground-breaking resolution with the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 and its Asia-based subsidiary in a case involving bank fraud and sanctions violations. Despite its venerable history – having been in business for over 120 years – and its market-leading status as the largest tobacco company in the world by net sales, for over a decade from 2007 to 2017, BAT used an offshore subsidiary and a third-party intermediary to conduct illicit business in North Korea that propped up the DPRK regime and support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지난 5월 법무부는 은행 사기 및 제재 위반 관련 사건에서 영국의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및 아시아 기반 자회사와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12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와 순매출 기준 세계 최대 담배 회사라는 시장 선도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해외 자회사와 제3자 중개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불법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형사 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6억 2천 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BAT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 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AT 측은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밀러 수석부차관보는 독재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이들과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래나 활동이라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법을 규정 준수 위험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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