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놓쳤다며 북한은 이제 ‘정식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공격력 억제에 둬야 한다면서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을 중요한 위협 감소 수단으로 제안했습니다. 3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거리와 재진입 능력을 모두 포함해서요.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강력한 미국 타격 능력을 갖추려고 몇 달, 몇 년간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겁니다. 1~2기 발사를 넘어 10~20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18형은 미국에 큰 문제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엔 러시아, 중국 미사일이 큰 위협이죠. 북한 미사일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 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미국 정부에서도 심각한 사안이 된 건가요?
로버트 수퍼 전 부차관보) 매우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할 몇 안 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북한 위협과 미 본토 미사일 방어가 그중 하나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배치를 시작했고 오바마 정부가 그 결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기를 추가 배치했고 바이든 정부도 북한 ICBM 위협에 대비해 본토 미사일 방어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적의 공격을 억지하는 게 미사일 방어의 목적인데요. 미국은 북한에 충분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요.
롤리스 전 부차관) 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퍼 연구원의 말도 들어보고 싶군요. 지상기반방어체계로 요격 가능한 ICBM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ICBM 위협을 더는 용납 못할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진 않았고요. 그때가 되면 훨씬 더 충분하고 뚜렷해진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상기반 미사일방어망을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도록 말입니다. 종전 방어망은 매우 제한된 수의 미사일만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기 미국 행정부 때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수처 전 부차관보) 동의합니다. 북한 위협보다 계속 앞서야 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죠. 북한 ICBM 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우리의 능력도 향상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ICBM 위협 대응 전략은 적극적인 본토 미사일 방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핵 억지력뿐 아니라 ‘발사의 왼편’, 즉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먼저 공격하는 작전도 활용하는 것이죠. 상대국의 지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찾아내서 타격하는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재앙적 결과와 우리의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방어, 발사의 왼편 전략, 핵 억지력’의 결합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헛된 일이라는 걸 북한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격할 것이니까요. 또 우리의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겁니다.
진행자) 그 임계점에 와 있는 걸까요? 북한은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ICBM을 12기 넘게 동원했는데요. 미국은 지상기반 요격기가 44기뿐입니다. 산술적으로도 북한 ICBM에 압도당하지 않을까요?
수퍼 전 부차관보) 여러 추정치에 달렸죠. 북한이 12기를 보유했을 경우 1기를 우리 요격기 2기로 막는다면 24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44기를 갖췄으니 충분하죠. 북한 ICBM 1기를 요격기 3기로 막는다고 해도 요격기 36기가 필요하니 여전히 우리 재고로 충분하고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북한이 몇 발 발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대응 발사에 나설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공격과 방어, 보복 위협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어망은 충분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 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앞서 나갑니까? 북한 미사일은 사거리도 다양하고 ICBM은 고도화돼 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요.
수퍼 전 부차관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현대화입니다.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불리고 3~4년 안에 실전 배치됩니다. 1기 당 3~4개 이상의 요격체가 탑재되고요.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은 차세대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SM-3 함대공 미사일로도 북한 ICBM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사일을 더 배치해 북한 위협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미사일 위협에 앞서기 위해 미한일 간 통합된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돼야 할까요?
수퍼 전 부차관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레이더 센서와 요격기와의 통신 능력이야말로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사드 레이더를 패트리엇 요격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만약 일본 레이더가 한국, 미국 요격기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핵심이고요.
진행자) 한국엔 미국 미사일 방어망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런 세력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일본 내 저항은 좀 덜 한가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양국 국민 모두에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한국의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를 상대로 홍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3국은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첫 단계, 아주 점진적인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말합니다. 한일 양국이 해야 할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사일 방어망 통합을 위해선 요격 미사일 발사 플랫폼은 물론이고 센서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미한일 통합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요격 미사일도 개선돼야 하고요. 아직 그 시작 단계까지도 못 왔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합의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게 됐다고들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3국 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진정한 통합 탄도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아직 그렇게 못 하죠. 시간은 많지 않고 갈 길은 멉니다.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한국, 일본 모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통합 미사일 방어망이 자칫 중국, 러시아 미사일까지 포함할까 봐 우려하는데요. 중국과 근접한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이런 특수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 한국은 독특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좀 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정을 미루면서 통합 미사일 방어망의 일원이 되지 않을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그 결정을 미룰 여유가 있었죠. 그 여유를 깨트린 것은 북한입니다. 한국에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타당한 표적’이라고 말했죠. 한국 정치권을 흔든 것은 바로 그 발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 너무 밀착한 건 아닌지 걱정할 때는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3국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도 더 좋다는 말씀인가요?
수퍼 전 부차관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은 우리가 잘 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 핵 동결 등의 대가로 제재 완화 제공 등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일부 한국 매체는 이런 구상이 파격적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핵동결-제재 완화 구상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 온갖 것들이 다 흘러나왔지만 이 구상이 가장 불안하죠. 폴리티코 보도를 언급하셨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안보 공약을 기꺼이 팔아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북한의 ‘대미 ICBM 위협’ 동결 대가로요.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해당 기사가 그런 이슈를 일부 제기한 거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가 어떤 합의를 맺을지는 매우 우려되는 주제이죠. 2024년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대북 정책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거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정부 혹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미국에 대한 위협은 줄이고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은 늘도록 만들까요? 이것은 관심을 둘 만한 주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사전협상 없이 정상회담을 열었던 전례를 반복할까요? 북한이 악용할 기회만 주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새 정부라도 더 철저한 준비 없이 그런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그 회담 준비는 매우 부실했죠. 다행히도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국가안보팀이 있어서 그가 나쁜 결정이 아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했죠.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맺으려는 엄청난 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한국과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합니다. 또한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매우 타당한 우려이고요.
진행자) 트럼프 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내셨는데요. 소식통을 인용한 이런 보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북한 핵동결을 추진하면 한국의 핵무장 요구는 더 커질 텐데요. 한국에선 미국이 적국의 핵무장은 용인하고 동맹의 핵무장은 막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미국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수퍼 전 부차관보) 롤리스 부차관은 북한과 대북정책 전문가이고 그의 견해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롤리스 부차관도 동의할 것 같은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롭고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핵동결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핵 동결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장억제 공약은 핵무기는 물론 역내 미군 배치에 기반합니다. 또한 핵무기 외에도 여러 전략적 역량에 기반하고요. 우리는 북한을 확산 문제로 취급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기회는 놓쳤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국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북한을 억지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배치하는 핵무기 수 제한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억지 문제입니다. 다음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인들은 핵 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동결과 군축협상을 추구하면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내 핵무장 요구도 더 커질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수퍼 전 부차관보와 동의합니다. 북한은 현재 스스로 선언한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20년 전에 사라졌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억지력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못 갖추게 하고 한반도에서도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북 정책의 초점을 억지력에 맞춰 재정립하고, 이것을 북한에 어떻게 알릴지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 재검토의 환경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악화되기만 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역량을 예측하고 이를 억제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북한에 단호한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지 않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우리가 억지력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 억제에만 신경 쓴다면, 예를 들어 화성-18형으로만 논의를 좁힌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화성-18형 ICBM이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하지만 한국, 일본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거죠. 따라서 한국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를 만족시키려면 한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만을 다루는 협상을 하진 않겠다는 걸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북한이 협상 의제를 미북 간 ICBM으로만 좁히게 놔두면 역내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SM3 함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하는 방안을 언급하셨는데요. 소위 ‘언더레이어’ 차단 효과를 위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보세요?
수퍼 전 부차관보) 롤리스 부차관이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언더레이어’는 보통 미 본토 미사일 방어의 맥락에서 언급합니다. ‘오버레이어’는 대기권 밖의 차단을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지칭하고, ‘언더레이어’는 대기권 고고도 차단을 위한 SM-3 미사일을 말하죠. 따라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최소 두 개의 방어층이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다층 방어망이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더 낮은 고도의 패트리엇이 배치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한국에 대한 다층 방어는 더 많은 패트리엇과 더 많은 사드 배치를 의미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의 다양한 방어 고도를 언급하셨는데요. 중국은 사드가 중국 군 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퍼 전 부차관보) 우리는 정찰위성을 통해 이미 중국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건 주권 침해 아닙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수퍼 부차관보가 언급했듯이 사드 배치를 막을 의도로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기 위해 중국이 만들어낸 이론은 완전히 어처구니없습니다. 일부 인사들, 특히 문 정부 관료들이 그걸 믿었던 건 슬픈 일이죠. 저는 사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국에 배치할 때는 특정 범위의 미국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일부 미국 시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직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자산인 사드가 서울 방어용으로 배치됐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인 한국의 서울을 방어하고 싶다면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한국 방위를 위해서는 사드 포대 1개 이상이 배치돼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사드가 아닌 한국의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진행자) 일본에도 비슷한 육군 해군/이동형 레이더 감시모델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드의 전진배치형 레이더인데요. 중국이 왜 일본 시스템에 대해선 별로 저항하지 않죠?
수퍼 전 부차관보) 일본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더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중국은 한국이 국내 정치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왜 그럴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협박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훨씬 더 전념하고 있죠. 앞선 대화 주제로 돌아가자면 한국과 일본 모두 정교한 방공 플랫폼과 탄도미사일 방어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한일 모두 이지스함과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지스 함정들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 종합적인 체계로 통합해야 합니다. 일본, 한국, 우리 모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한국, 미국 지도부는 아름다운 휴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진전을 낼 수 있는 1년이 남았습니다. 통합 미사일 방어를 발전시킬 이 기회를 낭비해선 안 됩니다.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통해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한일 사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격 미사일 재고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롤리스 전 부차관과 수퍼 전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