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새해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중국의 합류도 우려되는 만큼 북중러 이해관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중러 결집 전망과 미한일 3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례 없는 군사 협력 관계를 맺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해에도 밀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소원했던 양국이 밀월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러 협력은 새해에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처럼 최소 4~5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원이 필요하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국장] “I see no reason why it shouldn't deepen. I think that the Russians will need the kind of artillery shells that the North Koreans can mass produce because the war is going to continue in Ukraine for some time to come. There's one report that Putin says the war will continue for five years.
So in that case, Putin needs a reliable supplier of military manufacturing of the kind that the North Koreans provide.”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지표와 추세는 협력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이 첩보와 감시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언론과 민간 연구단체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 물자가 대거 이동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From what has been reported and alleg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at least indicated by satellite imagery showing North Korea sending large amounts of something to Russia. For Russia's part, I think the same reasons that motivated it to seek North Korean assistance and artillery and other material still exists today which is to say that buy time on the battlefield and wait for a more advantageous political environment give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국에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북한의 군수 및 탄약 지원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시간을 벌겠다는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러시아 지원 방침을 분명히 정하고, 북러 협력 관계에 중국을 포함해 미한일 3국 공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3각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 간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전황은 양측 간 포탄과 탄약의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탄약 등 무기 지원도 점차 빈번해지는 정황이 미국 정부 보고와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간 군사 협력은 가치 기반 연대가 단기적 편익 측면이 더 크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탄약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거래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뮤얼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냉전 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과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러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웰스 연구원] “But I would just say that there's a limiting factor because I frankly don't think the Russians will share their latest technology in either nuclear or missile areas. So I think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and I think they'll be somewhat disappointed that they won't get everything they want.”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을 역임했던 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국방 선진국도 핵과 미사일 분야 ‘핵심 기술’을 우방에 이전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 이에 대해 실망할 것이며, 북한 내부에서 갑자기 대기근이 발생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의 어떤 다른 지원 제안도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을 ‘부자(父子) 관계’에 비유하면서, “자식이 떼를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든 선물을 다 사주지 않듯 러시아는 북한에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수할 의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킨 선임연구원] “He may have a shopping list, Christmas shopping list of technologies that he'd love to get, doesn't mean the Russia would want to give them to him. And it doesn't mean that he'll get them. North Koreans did not really have anything anywhere else to negotiate or any other partners that they could use to balance the Chinese influence or to get a better deal from the Chinese. So the fact that they can try to start bringing Russia into the game, but as more of a cooperative partner is already a big plus for Kim.”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우방이었던 중국 외에 러시아를 추가로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써 또 하나의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나란히 앉았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그 자체로도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큰 우려 사안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국까지 합세해 ‘북중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역내 미한일 3각 공조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가시화되면 자칫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신냉전’ 구도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북러 밀월이 중국까지 끌어당겨 북중러 미한일 3국 협력에 비견될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뮤얼 웰스 연구원은 북중러 3국 모두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그러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억압적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좀 더 취약하다며 “군사 협력에 있어 세 나라 간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웰스 연구원] “I think the group will not function really as a triad in the military cooperation. I think each of the countries has significant domestic problems. The North Koreans and the Russians will keep their suppressed and they have a very effective system of repression. The Chinese are more vulnerable. And I think they're likely to be the cautious member of that triad.”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 둔화 문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시진핑 정부가 중국인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점과 북중러 세 나라 중 유일하게 미한일 3국 모두와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때문에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현안은 타이완과의 ‘양안 문제’로 ‘북중러 연대 가속화’는 현재 중국의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녹취: 웰스 연구원] “I think it's improbable in the 90 percent range that they would accelerate cooperation. It's just not in their interest. The wildcard in all of this relationship is the Taiwan situation in which the Chinese are trying very hard right now to prevent Taiwan from electing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favors independence or at least very significant autonomy with a clear hope for leading to independence. So Taiwan is something I think that everybody is watching closely. My guess is that the Chinese leadership will try and calibrate this so it does not get out of hand and puts pressure on Taiwan.”
중국은 곧 치러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선호하는 집권 세력의 선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1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년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또 북중러 3자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및 역내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중국은 북러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I think they find themselves in a China does in a position where they probably don't want to see North Korea, Russia relations go too far too fast. In terms of maybe some of the assistance Russia could provide because it could worsen or complicat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way that may not be in China's interest.”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러시아와 양분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격화에 따른 미한일 연대 강화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도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북중러 연대 참여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터 교수] “I'm uncertain as to how committed China really wants to be with North Korea and Russia because this will have a very negative impact o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view this as a serious matter. And so, do they really want to do that? And I think that in the postu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particularly in the wake of the Biden XI Jinping Summit, has been ambivalent.
미 국무부 산하 정보국 중국 담당 과장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관, 미 의회조사처(CRS) 국가안보조사관 등을 역임했던 서터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소통 채널 복구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태도는 양면성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중에도 물밑에서는 북러와의 관계 강화보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회담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환경을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전략 측면에서도 섣불리 ‘국제 왕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한’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왕따 국가’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킨 선임연구원] “I mean, while China may in some select fora still like to say that China and North Korea are as close as lips and teeth. They're well aware that to most of the world that North Korea is a Pariah state. And they're kind of cautious about being too overtly seem to be overtly cooperating with them. And obviously this is similar with Russia in a way at least temporarily Russia is being treated as a pariah by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at least much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푸틴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미한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연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매우 피상적인 비교를 하지만, 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중국은 북러와는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만큼 앞으로도 기존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신킨 선임연구원] “So there's some have made a very superficial comparison saying well, if the US and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re cooperating, then that will somehow push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o cooperate. That really seems to me to be a very superficial comparisons and it's not based in reality. There really is no motivation for China to do anything more than it's doing.”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북중러 연대 합류보다는 막후에서 조용히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중국도 북중러 연대가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경각심과 긴장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국장] “I think the Chinese, again, do not wan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explode. And so I think we are going to see the Chinese while they keep good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keep good relations with Russia. They'll also try in 2024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The Chinese will play a balancing game because that's what's in their best national security interests.”
또한 중국이 새해에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최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게임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연대에 나서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미한일 공조를 와해하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 사이에 낀 것이 한국이라면서, 미한일 공조 강화 속에 실리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균형 감각’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보복을 가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직접 겨냥해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China and Russia show total willingness to individually retaliate and to try to peel off US allies and partners by targeting them directly. So South Korea has to it has to make sure its relationship does not with China that is, and to a degree with even Russia doesn't spiral out of control. So on the one hand, of course, it can mitigate the risks of this by working with a broader multilateral coalition.”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경제적 강압’이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보복을 경고한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광범위한 다자 연합과 협력을 통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미국의 이해와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I think that the best way for us to help is to make the ROK as strong as possible because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and the North Koreans from strength is the best way to achieve success. So all of the measures we're taking now to bolster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such as this very expansive New Emerging Technologies Agreement, are extremely healthy and helped to make South Korea more resilient, more capable and therefore make the North,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ll more respectful of South Korea.”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광범위한 신기술 협정이나 공급망 강화 조치는 한국 경제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뿐 아니라 미한일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뮤얼 웰스 연구원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북중러 위협 대응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일 협력 강화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웰스 연구원] “The South Koreans and Japan are to take any advanced steps. I think the economic side has fared somewhat better but politically there's still a great deal of distrust in South Korea and particularly in the legislature, which is both for political and ideological reasons quite opposed to any close cooperation with Japan.”
웰스 연구원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부 간 협력과 경제적 협력이 개선된 것은 평가하면서도, 아직 양국 국민의 전반적 정서에는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이 미한일 3국 협력의 일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법부에서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에 상당히 반대하는 불신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중러의 견제 전략이 쉽게 먹혀들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군비통제·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은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을 북중러 연대의 틀에 묶어두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며, 역내 전략에 대한 ‘정교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에라스 국장] “So for countries like the US and South Korea that have a very friendly relationship it's a question of creating a policy to engage China as a competitor where that is appropriate and but also as a collaborator where that is appropriate. And reducing it to separating Russia from China is oversimplification of the problem.”
그러면서 중국을 북러와 단순히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