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제 요청’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때가 아니라 나쁜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한국과 정책적 보조를 맞춰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3일 연속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며 초토화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스콧 스나이더 국장) 그 발언들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북한의 외교 정책 방향을 보여주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억지력을 강조하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전략 환경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고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을 적대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 나라 협력에 틈을 벌리려는 것입니까? 그는 현재 한국을 위협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동시에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에게는 대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스나이더 국장) 북한은 항상 미한일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로 미한 관계에서 그런 행태를 볼 수 있었죠.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북한은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유연한지 알아내기 위해 탐색을 해 왔습니다. 한국 윤 정부는 보수적이고,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중점을 둔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탐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북한과 일본 사이에 산발적으로 외교적 접촉이 있었고 이제 북한은 일본에 지진피해 위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솔직히 북한이 현재의 미한일 공조 수준을 깨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한과의 해상경계선 가까이 접근한 것은 도발을 실제 군사적 대결로 이어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일까요? 올해 남북 간 제한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나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처럼 말이죠.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최근 포사격과 같이 제한적인 도발을 하면서 선전선동에 나서는 거죠. 적어도 한국 총선까지, 아마도 미국 대선까지 이런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제적 우려와 항의가 있었죠. 따라서 북한의 최근 도발이 최악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 침공의 첫 번째 수순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도발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김정은이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죠.
진행자) 또 김정은의 나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인명피해도 발생할까요?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요?
롱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발적 충돌이나 확전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우리의 정책을 앞지르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미한일 3국 협력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한 비상계획, 소통 채널이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우발적인 상황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한국과 일본, 동북아 지역, 미국에 가할 압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는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전쟁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왜 입장이 변했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2021년에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금과 다른 환경이었죠. 한국에 보수 정권이 취임한 이래 남북이 서로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죠. 김정은도 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의 어떤 보수 정권과도 잘 협력한 적이 없죠. 언제나 적대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 말도 살펴봅시다. 교활한 사람이며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었다고 했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최근 포사격에 대해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죠. 이런 메시지가 북한을 억제할 만한가요?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녹화하기 전 스나이더 국장과 대화와 긴장, 긴장 완화의 반복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성명은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다면 미 국무부의 격렬한 반응을 들었을 때 제 눈이 흔들릴지, 온몸이 떨릴지, 심지어 커피를 흘릴지 궁금합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죠.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강력히 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하고, 국방부가 일관적인 정책을 펼치며 비상계획을 보강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며 해양과 우주 방어 역량을 한국과 함께 증진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떼를 쓴다’고 표현하는 김정은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막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이해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대화를 넘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진행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한국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신규 대북제재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솔직히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현황과 미사일 공급망에 대해 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낡은 제재 목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과 함께 공세적, 방어적 훈련을 위한 새로운 군사협력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일으킨다면 우리도 여러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미국 정부가 현재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에서 조달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데 대응해 매우 신속하게 제재도 단행했죠. 하지만 남북 간 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시정돼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고 분쟁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한반도 사안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됐을 때 더 집중한다는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국무부는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는데 한국의 조태열 신임 외교장관은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했죠. 미한 간 의견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미국은 지금 상황관리만 하려는 것인가요?
스나이더 국장) 바이든 정부가 다룰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죠. 모종의 충돌이 발생하면 바이든 정부의 관심이 빠르게 한반도에 집중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억지력과 관련해 롱 차관보의 발언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북한은 미국이 말뿐이고 아직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 전 차관보) 저는 이번 주에 한국 정부, 특히 국방장관의 발언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는 대화 이상이 필요하고, 대화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죠. 국무부는 거의 동시에 북한에 대화로 돌아가자고 말했죠. 이것은 미국 정부의 실수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등에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부담이 크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국입니다. 우리 동맹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화하자고 발표하기 전에 동맹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동맹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동시에 밝히지 않도록 말이죠.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역내 국가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맹 간 외교적인 단절이 드러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진행자) 이제 북러 군사협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요. 백악관은 러시아가 12월 30일, 1월 2일과 6일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핵무기 탑재 미사일 시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떤 군사적, 기술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한국 정부와 국방장관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미사일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의 성능과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그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사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 전파 방해 가능성, 미사일 방어 활동 가운데에서 말이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적으로 제대로 통신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모든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김정은이 정보 유출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어떤 추진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체적으로 통신하는지, 탑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획대로 비행하는지, 어떻게 제작됐는지, 격추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입니다. 이미 북한 미사일의 공급망과 제조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양날의 칼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투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서는 것은 육해공, 해병대 등 모든 국방 기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도 이 기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시험과 전투 문제 외에도 북러 군사 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을 대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군사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죠.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의 실제 사용을 통해 얻은 지식에 더해 실제 우려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공급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했던 새로운 분야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 핵기술, ICBM 기술 등을 모두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스나이더 국장) 차세대 전투기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푸틴과의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꽤 광범위한 목록입니다.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품목을 받을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롱 전 차관보) 동의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기 완제품 뿐 아니라 기술을 받을 수도 있죠. 양국 간 군사협력이 얼마나 넓고 깊게 심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관계 확대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진행자) 49개국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다음 날 주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8개 국가들이 비슷한 성명을 냈고요. 현 상황에서 ‘망신 주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히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때도 목격했죠.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을 망신주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합니다. 미국이 매우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서부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항공단을 제재했는데요. 이제는 흥미로운 지점에 이르렀는데요. 북러 군사협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양측에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 상황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비롯해 선택지는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시베리아 깊숙이 러시아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러시아 철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북러가 거래하는 군사 물품을 운송하는 러시아 철도도 국제사회의 표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저는 기본적으로 스나이더 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의 질문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인가’입니다. 철도 등 북한산 무기를 받는 여러 방법을 겨냥할 것이냐는 건데요. 북러 간 주고받기의 이면을 파악할 수 있다면, 협력의 모든 측면을 선택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사회나 미국이 오랫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에너지 조달과 금융 분야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철도를 폭파하도록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확실히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열차나 철도 체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필수적인지 여부도 추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화에 그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아프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