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최고 의결 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2일 “EU는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미얀마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날 승인한 ‘2024년 유엔 인권 무대에서 EU의 우선 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Council Conclusions on EU Priorities in UN Human Rights Fora in 2024)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EU는 202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우려 상황에 대응하고 이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이사회 결론] “The EU will continue to take a leading role on initiatives regarding Afghanistan, Belarus, Burundi, DPRK, Eritrea, Myanmar/Burma. The EU will also be prepared to respond to and engage with emerging human rights situations of concern that may arise during 2024.”
북한과 관련해선 “EU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를 고려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이사회 결론] “The EU will call upon the DPRK to address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rom 2014 concerning it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in view of its upcoming UPR review. The EU will continue calling on the DPRK to accept offers of dialogue and to re-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rough the return of diplomatic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the DPRK It will urge the DPRK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and resolve the abductions issue immediately. ”
이어 “EU는 북한이 대화 제안들을 수락하고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을 북한에 복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실현할 것과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편 EU 이사회는 이번 결론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는 어느 곳이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해서 물을 것”이라며 “EU는 국제 범죄의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결론] “Promotion of criminal accountability is vital for fighting impunity for atrocity crimes and to deliver justice for victims. In pursuit of accountability, the EU will call, or support calls by other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those that may amount to international crimes.”
이어 “책임규명 추구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면책과 싸우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EU는 인권 침해 및 학대,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국가들의 요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이사회는 올해 유엔 인권 무대 우선순위로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 미얀마, 이란 등의 인권 상황과 고문 규탄, 사형제 반대, 종교자유 수호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