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진 하원의원 “북한,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

짐 맥거번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이 전 세계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며 북한의 핵 위협 공세를 거론했습니다.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세계가 지금처럼 불안정한 핵 상황에 놓인 적은 없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맥거번 의원] “Mr. Speaker, the world has not been in such an unstable nuclear situation since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Russia and North Korea constantly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Iran is increasing its capacity to build a nuclear weapon, and the nuclear powers,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plan to modernize and increase their nuclear arsenals… The web of 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s is being dismantled and weakened.”

맥거번 의원은 지난 17일 ‘핵무기 위협’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 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 전쟁 언급 등 고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 언사와 관련해 “핵 능력을 포함한 첨단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그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거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이란은 핵무기 구축 역량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맥거번 의원] “Ninety-three nations have signe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entered into force 3 years ago on January 22, 2021. In my opinion, it is disappoint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signed. The world is calling on us to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Mr. Speaker, we need to reverse direction,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move toward agreements to end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once and for all.”

맥거번 의원은 “3년 전인 2021년 1월 22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 93개국이 서명했다”며 “미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하원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후인 2021년 1월 22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맥거번 의원의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22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발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하면 주요 국가 이익 보호와 동맹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 유지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초당적으로 우세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