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미 자동차업체 포드 사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북한 정부 등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포드 자동차(이하 포드 사)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계획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 4곳을 조사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이하 중국특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의원이 지난 22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그러면서 의원들은 포드 사가 계획 중인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중국 군대, 북한 정부, 중국 공안부에 동일한 유형의 정보기술(IT) 도구를 공급하는 최소 4개 중국 기업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The chairs uncovered evidence that Ford plans to use technology and software from at least four Chinese companies that supply the same types of IT tools to the Chinese military, North Korean government, and 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포드 사가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할 계획인 이 공장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특위와 로저스 의원이 위원장인 에너지상무위는 포드 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기밀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중국 기업 네 곳의 이름은 서한에서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위원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중국 기업 중 한 곳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MOP) 및 북한 외무성 등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한]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reviewed by the Committees reveals that ( ) operates a system called that provides IT and online payment services to companies that materially support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activity. One such company is Shenyang Jiangshan Picturesque Art Co., Ltd. (SJPA). SJPA...sells products manufactured by a fully controlled subsidiar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Additional information reviewed by the Committees has revealed that SJPA also “cooperates” with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ther sanctioned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당 중국 업체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IT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기업 중 한 곳은 ‘SJPA’ (Shenyang Jiangshan Picturesque Art Co., Ltd.)라며 “SJPA는 북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자회사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검토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SJPA는 북한 외무성 및 기타 제재 대상인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 사가 북한 외무성 제재 회피 활동과 연관된 클라우드 통합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포드 사 공장은 가동되기도 전에 전체 보안 시스템이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It is indefensible for Ford to use the same cloud integration and data provider that is linked to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nctions evasion activity… Before the Ford plant even comes online, its entire security system could be compromised by this software… It is unconscionable for Ford to purchase critical IT infrastructure from a Chinese company that facilitate sanctions evasion activity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deed, this poses significant cybersecurity risks.”
또 “포드 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중요한 IT 기반 시설을 구매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내달 5일까지 포드 사와 연관된 해당 중국 기업을 제재 및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밖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는 해당 중국 기업의 IT 제품 판매와 이전, 수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 사의 제임스 팔리 주니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지난 22일 별도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포드 사가 CATL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시행한 기업실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는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에 해당 서한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포드 사의 배터리 공장 계획이 미국의 세금 보조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포드 사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한다는 우려로 수개월 동안 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드 사는 정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포드 사는 30일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사] “Ford has always been 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following all government regulations across our business…Beyond legal requirements, Ford suppliers are required to meet our high standards and codes of conducts, including thos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are obligated to extend those requirements to suppliers with whom they might work…We've been helping the committees understand this Ford wholly owned and operated project.”
이어 “법적 요건 외에도 포드 사의 공급업체는 인권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높은 기준과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도 이런 요건을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드 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