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 심화와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한반도 관련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9일 “지난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인태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태 지역은 미국의 미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우리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뿐 아니라 지정학적 도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공동의 비전을 수호하기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우방국들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심화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At the historic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in August 2023, President Biden,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inaugurated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to broaden Indo-Pacific cooperation, deepen security,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bat foreign manipulation of information, and expand global health and people-to-people engagement.”
국무부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 심화, 해외의 정보 조작 대응, 글로벌 보건 및 인적 관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소개하고 “한국과 국방 및 안보 관계 강화, 경제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기술 협력 강화, 해외의 정보 조작 대응, 개발 원조, 교육 및 인적 관계 확대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With ROK, we affirmed commitments to deepen defense and security ties, expand economic cooperation, increase digital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combat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broaden development assistance, educational exchanges, and people-to-people ties.”
국무부는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 확장억지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with key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established a mechanism for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on DPRK missile threats with Japan and the ROK and integrated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Japan in trilateral exercises.”
국무부는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을 훼손하며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북한이 계속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도전 속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긍정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역내 역량 강화, 공동 번영,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We have seen the DPRK continue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the face of so many challenges, we remain guided by our affirmative vision under the Indo-Pacific Strategy, deepening ou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o advance regional capacity, shared prosperity, and steady progress.”
이어 “미국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북한의 도발, 환경 및 자연재해 등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 우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과 관련한 다국적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To track, disrupt, and deter U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that support the DPRK regime’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Pacific Security Maritime Exchange (PSMX) expanded in 2023, adding Italy to its membership and strengthened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diplomatic reach via the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ECC) in Yokosuka Japan. PSMX now include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New Zealand, ROK, and the United Kingdom.”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엔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하고 방해하며 억제하기 위한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가 2023년에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와의 역내 파트너들과의 인권 및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한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혁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설명자료] “We strengthened global democratic renewal through the Summit for Democracy as well as through frank and direct dialogues on human rights and democratic resilience with regional partners. We pushed for accountability on human rights abuses in the PRC, the DPRK, and Burma. With U.S. suppor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vened its first open briefing on DPRK human rights in August 2023.”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북한, 미얀마(버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유엔 안보리가 2023년 8월 북한 인권에 대한 첫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