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관련해 어떤 진전의 조짐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Ten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e see no indications of progress whatsoever regarding the general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e call on the DPRK to immediately end all human rights violations, to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OHCHR, in a meaningful dialogue. We also call on the DPRK to cooperate with the UN and to allow their staff back into the country.”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OHCHR)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 직원의 복귀를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독일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COI는 10년 전인 2014년 2월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