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체코·캐나다 “북한 인권 여전히 열악…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과 체코,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e see no indications that the DPRK has engaged in constructive action to address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 2014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PRK.”

EU 대변인은 이날 COI보고서 발표1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묻는 VOA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2014년 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도전이 있지만 EU는 이것(북한 인권 문제)이 잊힌 위기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information available points to an aggrav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challenges are many but the EU will not allow this to become a forgotten crisis. The annual EU-initiated resolutions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maintain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situation while inviting the DPRK to meaningfully engage with the UN system, and particularly the UN Special Rapporteur, as a means to begin improving the situation.”

이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에 유엔 제도, 특히 특별보고관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EU는 북한에 만연한 면책 문화와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의 부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condemns the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The EU will continue working with the UN and with like-minded partners to address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그러면서 “EU는 유엔 및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2013년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COI는 약 1년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일부 인권 침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이를 승인하고 방관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자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Czechia supported creation of the COI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ts mandate to investigat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final COI report on North Korea is a crucial document bringing a detailed coverage and analyses of the full scope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Czechchia regularly participates in the interactive dialogues with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well as with the special rapporteur for North Kore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essions and joins respective joint statements.”

체코 외무부는 13일 VOA에 “체코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COI 설립을 지원했다”며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하고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산물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COI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Even at the moment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UN COI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most deplorable. Yet the COI report remains a substantial for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press for the human rights progress – including throug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established as a direct outgrowth of the COI report. And, Czechia does not miss any opportunity to address the situation in the DPRK.”

캐나다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 Canada remains deeply concerned by accoun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Canada highly values the work of independent investigation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to respond to situ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e regularly call on North Korea to respect human rights and urge it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rough our active engagement on UN resolutions concer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는 이날 VOA에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임무를 부여한 독립적인 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캐나다 글로벌부는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 “Canada also continues to support resolutions on North Kore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General Assembly and have issued recommendations to North Korea as part of its Universal Period Review appearance on May 9, 2019. We deplore North Korea's choic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Canada remain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and to upho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