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왕조적 독재 체제로 당국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9일 발표한 ‘2024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등 3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내 영토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가장 낮은 점수인 마이너스 3점을 받았고, 티베트가 0점, 시리아와 남수단이 1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러시아의 크림반도가 2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고문과 강제 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 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북한 입법부가 9월 헌법을 개정했으며 김정은은 이러한 변화가 “핵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The legislature vot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September. Kim Jong-un, the supreme leader, said that the changes would “accelerate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물리적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도 북한과 미국, 한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북한은 한 해 동안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정찰용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전술 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2023년 7월에 미 육군의 트래비스 킹 이병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했고, 9월에 추방돼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 년간 고립을 풀고 8월에 해외 체류 자국민의 귀환을 승인했고, 또 중국, 러시아와 무역과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등 서서히 국경을 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작성한 캐서린 그로스 연구원은 29일 VOA의 서면질의에 북한은 ‘세계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여년 간 “’자유롭지 못한 국가’ 범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12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8월 엄격한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시민의 이동과 통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스 연구원] “North Korea is one of only 12 countries assessed by Freedom in the World that has never moved out of the Not Free category…While the country’s strict COVID-19 measures were rolled back in August 2023,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onitor citizens movements and communications, which significantly undermine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s to privacy.”
그로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 등을 동원해 인권 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스 연구원] “Democratic governments must hold autocrats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abuses. Targeted sanctions, which include visa bans and asset freezes, can be a powerful tool for deterrence and accountability, particularly in countries where the local legal system is unlikely to provide justice. Additionally, democratic governments should advocate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그로스 연구원은 “민주 정부들은 독재자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한 표적 제재는 특히 현지 법률 체계가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서 강력한 억지력과 책임 추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 정부들은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