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고급차 행렬과 사치품 수입 등 제재 위반 행위들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북한에서 최고급 수입 차량 행렬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수입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거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의에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is tasked to examine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e supply, sale or transfer of luxury goods, including luxury automobiles. Switzerland is focusing on the functioning of the subsidiary body and working towards a common approach and consensus.”
그러면서 “스위스는 위원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의 접근 방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718 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일명 ‘대북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부터 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이어 의장국이 아닌 개발 국가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과거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 “We urge the Security Council -- ever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and overcome its prolonged silence, without exception,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Council silence sends the wrong message to Pyongyang and all proliferators. We also urge Council Members to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s and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고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어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과 비확산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Lexus)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 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 사의 승합차 ‘트랜짓(Transit)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과거 연례 보고서에서 벤츠 리무진 차량이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됐다며, 대북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Ski-Doo)’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1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된 제재 위반에 대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도 북한의 결의안 이행과 안보리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 “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fully implement existing DPRK resolutions and undertake sanctions maintenance efforts. The Council must continue to hold all Member States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DPRK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기존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유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 제재 회피 활동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