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고급 차량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질의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남아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is convinc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mains the basis for building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U sees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n full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important instrument in persuading the DPRK that its interests lie in ceasing provocative and illegal actions, returning to dialogue and engaging in early actions towards denuclearisation.”
이어 “EU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조기 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EU 대변인]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within the EU, including those imposed by the UN,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corre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measures rests with the Member States. The EU will continue to coordinate with Member States as well as third country partners to further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유엔이 부과한 제재 등 EU 내에서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선 제재 조치의 올바른 적용과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뿐 아니라 제 3국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했다며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이 탑승한 독일 벤츠 차량이 일본 도요타 SUV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Lexus)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 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 사의 승합차 ‘트랜짓(Transit)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Ski-Doo)’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영상에 외국산 스노모빌 차랑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사진 = 조선중앙TV 영상 캡처.
해당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1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 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단행한 대규모 대북제재를 통해 ‘스키,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 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