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우크라 전쟁 관련 제재 6개월 연장…북한 국방상 포함

지난해 7월 평양에 도착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오른쪽)을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맞이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 집행하고 있는 제재를 6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명단에 추가된 북한 국방상도 포함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및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오는 2024년 9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The Council decided today to prolong the restrictive measures targeting those responsible for undermining or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for another six months, until 15 September 2024.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제재는 2천 100여 개인과 단체에 계속 적용될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근거없는 군사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Sanctions will continue to apply to over 2100 individuals and entities, many of which are targeted in response to Russia’s ongoing unjustified and unprovoked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아울러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략에 대응해 EU는 러시아의 경제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핵심 기술과 시장을 박탈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14일과 15일, EU 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단호히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고유한 자위권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채택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이사회는 또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제재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회피 방지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EU 이사회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EU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난달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발표한 ‘13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국방상에 대한 제재도 유지됩니다.

EU 이사회 공보실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EU의 제재를 받는 모든 개인은 정기적으로 유효 여부를 평가받는다면서 가장 최근 시행된 제13차 제재 명단도 이번 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시킨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포함됐습니다.

EU는 “강순남 국방상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