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스파이웨어 오용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인권 침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17개 나라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내 및 국제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웨어란 사용자의 전자 기기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빼 가는 행위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타인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커 등이 이용하지만, 때로는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 기관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17개 나라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는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 등 전 세계에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력하고 침략적인 도구는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아 위협을 가하고, 반대 의견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너무 자주 이용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권 침해와 남용, 또는 자유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스파이웨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7개 나라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개인과 기관을 보호한다는 핵심 이익에 비춰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악용됐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이어 근본적인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이 보편적인 인권과 법치,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과 일치하도록 강력한 보호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장비의 수출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과 오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공동성명은 지난해 3월 미국 등 11개 나라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핀란드와 독일,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한국 등 6개 나라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가국 수를 17개국으로 늘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