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억지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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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일 정상, ‘군 지휘통제 현대화’ ‘미사일 공조 강화’ 발표할 것”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국방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가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
존스톤 석좌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기시다 총리 방미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동맹의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석좌] “The first in the biggest bucket will be defense. I expect that you will see a statement of intent to modernize the command and control architecture of the alliance to move toward modernizing the structure and authorities of the US command structure in Japan. And moving to a new structure of interaction with Japan with a new operational command that's been established in Japan. So this will take us in the direction of a much more true military alliance than we've had before in the US Japan context.”
주일미군의 통제 구조와 권한을 현대화하고 일본 정부가 창설하는 통합작전사령부와 새로운 상호작용 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미일이 보다 진정한 군사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비상사태에 미국과 일본이 더 민첩하고 신속하며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양국간 새로운 지휘통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 현대화가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석좌] “It reflects a pragmatic approach to the challenges that exist in Asia. Today, whether you're thinking about North Korean provocations, missile, nuclear threat, Chinese maritime assertiveness, the broader build up in China. This is a natural and I think important step in the development of the alliance that will contribute to deterrence. A more integrated and responsive and credible U.S. Japan alliance is good for the region and good for deterrence.”
존스톤 석좌는 “(현대화는)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중국의 해양 공세와 국방력 강화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통합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미일 동맹은 역내를 위해서 좋고 억지력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통합 연합사령부를 설립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일본 내 여러가지 이유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지휘 관계는 미한과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깊게 통합돼 있으며 한반도에서 오늘 밤이라도 전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동맹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 외에 공군력 협력 강화 방안 등 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미일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가 “미한 동맹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싸울 준비가 된 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국내 정치 관점에서 큰 조치이며, 역내 억지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The absence of an ability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work together in a military contingency, if that is something that is perceived by China as a vulnerability, then actually that creates a more unstable environment because it gives China the incentive to believe that it can succeed in some sort of military action, let’s say, across the Taiwan Strait or in the East China Sea. So the efforts to try to improve the alliance really is trying to help foster credible deterrence and maintain peace rather than allow for an environment in which China could miscalculate.”
차 석좌는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비상사태 발생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중국이 인식하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 행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일) 동맹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중국이 오판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한편 케리 빙엔 CSIS 항공우주안보 국장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간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빙엔 국장] “So I’ll be looking for announcements on further collaboration in the areas of missile warning and missile defense, specifically to address that HGV, or hypersonic glide vehicle, threat. And then possibly further cooperation on actual satellite architectures or satellite constellations, and potentially industry cooperation. And then lastly, I’ll be looking for announcements related to greater data sharing and experimentation. So this could be greater sharing on the threat picture, and then both sides are interested in more, I’ll say, operational-level data sharing and analysis.”
특히 “‘극초음속활강체’(HGV)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협력과 인공위성 기술 산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유와 실험과 관련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는 발표도 예상한다며, 미일 양국이 위협 상황을 더 자세히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정보 담당 수석 부차관을 지낸 빙엔 국장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며 “두 나라 모두 미사일 재고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동이 가능한 더 정교한 미사일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극초음속활강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빙엔 국장은 “따라서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나 국가 발사장 깊숙한 곳까지 접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우주 영역이 필요하다”며 “우주에서는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궤적, 특히 초음속 등 첨단 미사일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감시 범위가 넓고 기하학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