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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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인권결의안’ 중요한 진전…인권유린과 핵개발 불가분”
시나 그리튼스 교수
미국 텍사스대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치’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며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The resolution is important since it has now been 10 years since the landmark COI report in 2014, and important to assess where progress has been made, and not, in the past decade. COVID has posed some new and difficult challenges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and has meant increased challenges for refugees and escapees seeking to leave and resettle elsewhere also.”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튼스 교수] “The inclusion of transnational repre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as North Korea is comparatively more likely to use various form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against emigres and dissident members of the North Korean diaspora. South Korea's participation this year is consistent with the prioritization accorded to this issue by the Yoon administration, and a welcome sign of increased South Korean leadership in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pace, where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lot to offer.”
그리튼스 교수는 또한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e request for an update of the situation reveal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me to se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untry as worthy of attention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ith that development.”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And they're very belligerent and critical of a resolution being introduced that's so critical of them. This year, I think being the 10th anniversary has more weigh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동안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 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 “It is important that more attention is put on North Korea’s record, but not only in Genev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UN Security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need to increase their scrutiny of North Korea’s defiance of multiple resolutions on both security and human rights issues. It is corrosive to the overall UN system when a country’s government acts in such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N mechanisms.”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crackdown on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through the three laws, notorious laws that are mentioned by North Korean escapees. So again, I think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development.”
스칼라튜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한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향후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