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미국 유엔대사, 한일 방문 중 ‘전문가패널’ 문제 논의...대안 모색”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문제를 논의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고위 관리 “미국 유엔대사, 한일 방문 중 ‘전문가패널’ 문제 논의...대안 모색”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관리] “Russia is committed to helping sanctions evasion, as is China. And we will be looking at alternative ways to ensure that there is reporting, continued reporting, that the Panel of Experts can rely on. We’ll be looking at, you know, other options outside of the Council.”

이 관리는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주제로 한 12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회피를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밖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해 이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28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관리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안보리 내 파트너 국가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관리] “Look, I don’t want to get ahead of our discussions that we are having with our partners on the Council, and so I don’t want to get into specifics. But let me just reiterate the point that I made earlier, is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Committee to have that independent, objective information and analyses. And we’re going to look for ways to ensure that the committee has access to information as best we can help facilitate that. And so, I don’t want to get ahead of where we are, but we are looking, as I said, at various options.”

이어 “대북제재위원회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상황을 미리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안보리에서의 임기 연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관리] “In terms of – and no, we have not given up on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We want to extend that mandate of the Panel. The work is critical. But it’s Russia, being helped by China, who don’t want to see this work continue. So – but again, we have spent time with the negotiations over the mandate renewal... They really were not interested in any kind of compromise.”

다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임기 연장 협상에 시간을 투자했지만, 러시아는 어떤 종류의 타협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어느 시점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 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탈북자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이 관리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일 순방의 두 번째 목표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을 진전시키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관리] “The second objective for the trip is to advance Security Council efforts on DPRK-related issues. So, the U.S. has worked closely with both Japan, ROK,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o further put a spotlight on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and the very concerning grow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DPRK; and of cours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on for its weapons programs, including through malicious cyber activity. The Ambassador’s meet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levate these conversations and, you now as I said, reinforce our continued commitment to approaching this issue set trilaterally.”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조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회동은 이러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3국 차원의 접근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