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확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핵 기뢰밭으로 변했다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9일 “오커스(AUKUS)는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커스 확대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는 미국이 다양한 국가들과 맺고 있는 오랜 국방 및 안보 관계를 현대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3국 오커스 정상들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호주, 영국,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설정해 오커스를 통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UKUS is a modernization of our long-standing defense and security relationships, which we have with a variety of countries, and is intended to bolste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As the leaders of the three AUKUS countries have made clear, Australia,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rough AUKUS, setting the highest non-proliferation standard.”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미국의 ‘소규모 집단’ 창설과 끊임없는 확대 시도로 하여 발전 기회와 잠재력이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치열한 힘의 대결장, 일촉즉발의 핵 기뢰밭으로 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중앙)이 2023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해군 기지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 맨 오른쪽), 그리고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사진 맨 왼쪽)와 함께 AUKUS 협정 체결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 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후미오 총리를 환영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필러 2 참여와 관련해선 “오커스 파트너들은 필러 2 첨단 기술 역량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볼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UKUS partners announced they have developed principles and models for additional partner engagement in individual Pillar II advanced capability projects and will undertake consultations in 2024 with prospective partners regarding areas where they ca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is historic work. We cannot comment on ongoing consultations. We will make more announcements when we are ready.”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오커스의 첨단 국방 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또 새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미국 국민과 파병 군인들, 동맹을 보호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DPRK aggression and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our deployed forces, and our allies.”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낸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re looking at what other options we can bring to the table that will continue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as doing.”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