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동맹 "일본과의 협력 검토"... 유엔 안보리,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신청 논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합류를 매우 우려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가입 신청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아일랜드에서 또다시 역대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커스(AUKUS)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8일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AUKUS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AUKUS ‘필라 II’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이 언급한 ‘필라 II’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네. ‘필라 II’는 양자 컴퓨팅이나 수중, 극초음속, 인공지능(AI), 사이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역량을 제공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필라 I’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네. 미국과 영국 도움으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은 이 사업에 일본이 참여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AUKUS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서 다음 단계에서 군사 역량의 제공과 기술 공유를 목표로 한다는 말인데요. 2단계 사업에 일본만 포함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AUKUS 참가국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 사이 미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올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AUKUS 창설 이후 우리는 ‘필라 II’ 사업에 다른 나라도 참여시키려는 우리 의도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업에 일본 외에 다른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라 II’ 사업 참가국 선정에는 “기술 혁신, 재정, 산업 역량, 민감한 자료와 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쥐스탱 트위도 캐나다 총리는 8일 캐나다가 AUKUS 2단계 사업에 합류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캐나다가 북극에서의 주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핵 추진 잠수함 구매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AUKUS 국방장관 성명에 관해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8일 AUKUS와의 협력에 관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몇몇 서구 언론은 일본이 AUKUS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바로 기밀 정보 보호 역량입니다.

진행자) 앞서 공동성명은 그런 능력이 사업 참여국 선정에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다룰 일본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많은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고,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직원들의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제보안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2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AUKUS 사업에 참여하려면 일단 기밀 정보에 관한 우려를 해결해야만 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주요 설계자이자 AUKUS 2단계 사업의 참가국 확대를 지지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은 일본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들이 비밀에 책임을 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미국이 일본 정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만일 AUKUS ‘필라 II’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본의 AUKUS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불확실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가까운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AUKUS 구성국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일본이 오커스 필라 II사업 참여에 있어 자연스러운 후보이지만, 회원국 확대가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8일 나온 공동성명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배타적인 ‘작은 집단(circles)’의 결성과 블록 대결의 창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특히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군사 안보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마오닝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군사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정상은 일본이 AUKUS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3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세 지도자가 이번 회담에서 최근에 중국과 필리핀이 주기적으로 대치하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8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세 나라 사이 협력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법 규칙에 근거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출한 유엔 가입신청서를 이 문제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넘겼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안보리 4월 순회의장국인 몰타의 바네사 프레지어 유엔 대사는 위원회가 이 신청 건을 심의하기 위해 8일 만났고,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기자) 네. 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 회원국이 될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하면, 이 문제가 안보리 표결에 올라갑니다. 다음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한 9개 나라가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건이 총회로 넘겨지는데요. 총회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이 아니지만, 현재 유엔에 참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참관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2011년에 유엔 가입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보리 표결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측에서 가입 신청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가입 신청건을 재검토한다는 안보리 발표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만수르 유엔 대사는 8일 기자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참관국이 되고 12년 후에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식 회원국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격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길라드 에르단 유엔 대사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일뿐만 아니라, 협상테이블에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신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일단 안보리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이래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도 8일 “우리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가져올 길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젊은 아일랜드 총리가 갑자기 사임한 뒤, 새 총리가 선출됐는데 다시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됐다고요?

기자) 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고등교육부 장관이 새 아일랜드 총리가 됐습니다. 올해 37살입니다. 아일랜드 의회 하원은 9일 투표를 통해 사이먼 해리스 의원을 새 아일랜드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8대 반대 69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이먼 해리스 신임 총리는 아일랜드 역대 최연소 지도자가 됐습니다.

진행자) 전임 총리도 젊은 나이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사임을 발표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전 총리는 38살에 총리가 됐었습니다. 아일랜드가 다시 역대 최연소 총리를 맞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모두 피너게일 당, 즉 통일아일랜드당 소속입니다. 아일랜드 집권 여당인 피너게일당의 헤더 험프리스 부대표는 새 총리를 제안하는 연설에서 13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을 때 수학여행 중인 학생으로 착각했다면서 농담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젊은 정치인이어서 소셜미디어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별명도 ‘틱톡 총리’라면서요?

기자) 네. 사이먼 해리스 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별명이 틱톡 총리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자주 올리는데, 틱톡 팔로워는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37살 총리라니, 그의 이력이 궁금하네요.

기자)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남부 위클로카운티 출신의 인물이고요. 20살에 대학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고, 22살에 시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4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29살 때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최근에는 집권 여당인 피너게일당의 대표로 선출됐었습니다.

진행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기자) 네. 해리스 총리는 15살 때 자폐증 인식을 위한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남동생이 자폐증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했다가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전 상원의원의 보좌관이 되면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24살 때 하원에 입성하면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현재 유럽의회에 있는 피츠제럴드 의원은 "해리스가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가 늘 정치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30대의 나이로 총리가 됐으니, 어깨가 더 무겁겠군요. 취임사에선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네. 해리스 총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공감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국가원수이고, 실질적인 수반은 총리입니다. 아일랜드도 다른 나라처럼 저렴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망명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1년 뒤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총리의 사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지난달 20일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임한다면서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버라드커 전 총리는 2017년 38살의 나이로 처음 선출되었을 때 역대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또 공개 동성애자 총리였고요. 어머니가 아일랜드인이고 아버지가 인도인이어서 최초의 혼혈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버라드커 전 총리는 8일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