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한층 진화한 미한 관계가 이런 압박을 상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요구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크게 확대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글로벌 동맹 역할이 방위비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국장의 대담을 함지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4월 30일 해체됐습니다. 미국과 50개국은 대북제재 감시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스콧 스나이더 소장) 확실히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던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사가 다자간 성격으로 바뀌니까요. 관련 정부들은 대북제재 감시 목표를 지원할 연대를 모색할 겁니다. 다만 다자연대는 국제적 위임을 받은 기구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총회 내에 혹은 유엔 밖에 새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유엔 밖에서 효과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외교 활동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엔 밖의 어떤 활동도 중국과 러시아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라면 이러한 자원을 다르게 쓸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력이 줄잡아 10명이라고 합시다. 저는 국무부나 재무부가 그 10명을 제재의 실제 이행에 투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 전 영상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연단 뒤에서 여러 나라 대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 점을 분명히 해둡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2018년 이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근거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전문가패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죠.하지만 미국과 동맹들도 그 보고서를 집어 들고 제재를 실제로 이행한 건 아닙니다. 제겐 그게 진짜 문제로 보여요.
진행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핵심인데요. 대북제재 이행에 이들의 협조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재를 위반하는 건 그들이니까요. 그렇죠? 북한이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입니다. 러시아를 통한 접근은 덜하죠.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의 현재 활동을 보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합니다. 아마 우주, 미사일, 핵 분야일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단속 대상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와 연계돼 있어 제재 이행에 그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진행자) 역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도움이 필요 없다고 보세요? 2017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찬성한 적도 있었는데요.
스나이더 소장)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제재 이행에 협력할 수 있다면 목표를 더 잘 달성하겠죠.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하에선 우리의 앞문은 잠겨있지만, 뒤쪽 울타리는 헐리는 중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길을 닦고 있어요. 북한이 갖지 말아야 할 물자를 공급하려고요. 따라서 우리에겐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러시아의 제재 준수에 필요한 압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 볼 순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때보다 효과는 떨어지죠.
지난 1월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 잔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됐다.
진행자) 지난 1월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 잔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됐습니다. 러시아가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우려되는 발견이라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국장) 이미 의심돼 온 것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선박 왕래 사진이 많이 공개됐고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뭘 제공하는지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기 거래가 실행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역으로 북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이득이죠. 또 다른 점은 북한이 공짜로 러시아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우주, 미사일, 핵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멀리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문이 열리고 있어요. 북한이 많은 전문 지식을 얻을 기회죠. 현재 매달리고 있는 기술을 도약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스나이더 소장) 화성-11형 미사일 관련 발표에서 흥미로운 건 백악관 대변인이 전문가패널 보고서 결론을 인용한 점이에요. 화성-11형 미사일이 운반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권위 있는 문건으로요. 우린 그런 문건을 더는 갖지 못할 거예요. 이제 사라질 겁니다. 실제적이고 가시적 증거였죠. 러시아가 북한에 수십만 톤의 정제유를 제공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아마도 그게 대가일 것입니다. 물론 화성-11형 미사일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범위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이나 맨해튼 터틀베이의 유엔 본부에서 말만 하는 것과 뭔가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 북한 자금원에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에도 뭔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건 별개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러 협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전문가패널 보고서든 미국 보고서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음 단계를 밟아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잃어버린 조각은 바로 행동입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그 모든 다른 노력들이 아니라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감시 기구 구성에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진행자) 하지만 그 감시 기구가 진상 조사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추가 제재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제재 위반의 주범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할 겁니다. 새 기구의 보고서가 그 이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교 행위라면, 그리고 계속 헛수고하면서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을 망신 주는 게 목적이라면 상관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하면 북한에 대한 독자 보고서도 발표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 또 몇몇 국가와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요.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뭔가 하고자 하면 정보의 출처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어요.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진행자) 최근 북한 비핵화의 ‘중간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층으로부터 중간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VOA에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단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중요한 외교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조율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나이더 소장) 북한이 뭘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리끼리 협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말이죠. 따라서 ‘중간단계’에 대한 미한 양국의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는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여요. 꼭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요. 한국은 거기에 더 회의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이 미한 간 이견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렇게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어느 한쪽과 외교를 하는 것이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진행자) 미국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하셨는데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스나이더 소장) 위기 상황에서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정치적 동기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중간단계’ 표현을 놓고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지난 몇 주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진행자) 한국 측의 정치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한국 고위 당국자가 왜 미국 고위층이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걸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제 추측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뒤면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비핵화 ‘중간단계’에 속박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두에게 나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나이더 소장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중간단계란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매우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고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행하지도 않고 있지만요. 우리도 이행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것만으로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진 않을 거예요. 1994년부터 내건 제안이죠. 훨씬 적은 걸 얻기 위해 미국이 훨씬 많은 걸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들이 말하는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핵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할 리도 없고요.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북한의 천성이 아니죠.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대북 협상에서 뭘 내놓으려는 거지?”라고요.
진행자) 하지만 미북 대화가 장기간 끊긴 상황에서 대화를 재점화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이득은 없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대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치러야 할 비용은 그나마 가하고 있는 최소의 제재와 방어 훈련일 겁니다. 북한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걸 요구하겠죠. 협상 시작 전에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요청받을 걸로 생각할 겁니다. 부시 정부 때처럼요. 대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꺼이 포기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추측하고 싶진 않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임기가 몇 년 더 남았고, 다른 유형의 새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내가 왜 6개월 뒤면 폐기될 수도 있는 합의를 하겠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 아래 모든 관리들이 새로 들어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텐데”라고요.
스나이더 소장) 따라서 핵심은 북한과 어떤 외교적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요구 신호를 보내지 않은 한 말이죠. 북한에 아무리 많이 대화를 요청하든 북한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시간 낭비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라진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증거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나라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나 공정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스나이더 소장) 이번 발언은 누구에게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입장을 상기시키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전 세계적 관여 수준과 범위가 달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적으로 한국에 직접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실제로 한국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두 접근법의 손익을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지 판단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소장님 말씀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재임 시 입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지금 한국에는 그때와는 다른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양측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달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는 공고한 관계를 맺었었죠. 한국과는 외교적 표현으로 ‘중도적 관계’를 유지했고요. 주로 대북 정책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건 ‘(미국의 요구에) 동맹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입니다. 미국은 나토에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일정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동의한 국가들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반적인 초점이 될 것입니다. 미군 주둔, 핵우산, 확장억제 등의 분야에서 말이죠. 손익 분석을 통해, 양측에 동등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런 상황을 볼 겁니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재임 시 집중했던 사안이니까요.
진행자) 한국은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나토 동맹 대부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동맹보다 나토 동맹에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하는데요.
스나이더 소장)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달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요소는 한국이 이제 미국 내 주요 투자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적색주’로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안의 정치적 문제도 변할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요. 의회 실권을 누가 쥐느냐도 중요하고요.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역내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어떤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이 점도 과거와 달라졌어요. 동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의 안보 구조가 달라졌죠. 쿼드, 오커스 등에 한국은 거의 가입 직전에 있거나 적어도 느슨하게 엮여있죠. 이런 연대는 상당 부분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대중국 정책의 변화에 기반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이들 주요 직책을 맡느냐에 달렸어요.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많은 인사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미국의 폭넓은 안보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잘 압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중국을 억지하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행동을 저지한다는 점에서요. 유럽에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을 주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어떤 경우엔 약속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때 집중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2기 정부가 이 부분에 집중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상원에서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나토 국가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초당적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요.
진행자)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 차이가 장기적인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쓰신 책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죠?
스나이더 소장) 책의 핵심 내용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건 재미를 떨어뜨리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맹을 글로벌 맥락의 광범위한 관계에 심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양자 간 쟁점에 집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더 광범위한 다자 관계 차원에서 동맹을 다루기보다는요. 이렇게 다른 접근법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수렴되고 있고, 여기엔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