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올 여름부터 새로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도 보다 최적화하는 등 3국 군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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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국방장관 “새 군사훈련 실시 합의...미사일 정보 공유 더 최적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성명에서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3국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며 새로운 미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 장관은 미한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다년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미한일 도상훈련(TTX∙Trilateral Tabletop Exercise)'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고위급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과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명은 3국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가동 등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도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3국이) 연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보다 최적화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은 “3국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불법 환적, 북러 간 무기거래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데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 해상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전쟁 등에 대항하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은 별도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연합 방위태세, 역내 안보와 방산 분야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날인 1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인해 일명 ‘초계기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는 (미한일)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