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기구 “작년말 기준 북한 국적 난민 239명”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북한 국적자가 2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작년말 기준 북한 국적 난민 239명”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갱신한 2023 글로벌 동향 (Global Trends 2023)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은 2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북한 국적자는 96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체류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난민 통계에 한국 입국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류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난민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은 1996년 10명을 기록한 뒤 1999년 10명, 2000년 15명, 2001년 17명 등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256명으로 급증한 뒤 2016년에1천 419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689명, 지난해에는 2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UNHCR 대변인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의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떠나야만 했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란디 대표] “Today, on World Refugee Day, we honour th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who are forced to flee violence and persecution. We celebrate their remarkable fortitude and capacity for renewal, despite the daunting challenges they face.”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들의 힘과 용기를 기리고, 이들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테흐스 총장] “World Refugee Day is about honouring their strength and courage – and stepping up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refugees on every step of their journey. Refugees need global solidarity and the ability to rebuild their lives in dignity.”

구테흐스 총장은 전쟁과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단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천350만 명의 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이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가입,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 인정 절차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함께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언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유빈, 김규리 씨가 주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유빈, 규리 씨.(자료사진)

이 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물망초 등 8개 단체와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은 세계 난민의 날 전날에도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중국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 “There is no so-called “DPRK defectors” in China. People who illegally enter China for economic reasons are not refugees…We hope relevant side will not politicize this issue and create obstacles for China to handle it.”

이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이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림돌을 조성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 뒤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UNHCR 대변인은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밝혔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UNHCR은 당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VOA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 Our overriding concern is that people should not be forced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y could face harsh punishment for having left illegally in the first place. We remain greatly concerned for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s who are sent back against their will.”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