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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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북·중·러·이란 ‘첨단 기술 도용’ 대응 법안 발의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 “The PAID Act requires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identify and report on foreign adversary entities, including those affiliate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Russia, North Korea, and Iran, using American IP related to a critical or emerging technology area, including hypersonic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pace technology, without a license.”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 Requiring the Secretary to submit to Congress a report listing all foreign adversary entities violation; Demanding the Secretary to publish a notice on such foreign adversary entities identified by the End-User Review Committee in the Federal Register; Allowing Americans to submit a petition requesting the End-User Review Committee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whether a foreign adversary entity is in violation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미국인들이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 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We cannot allow authoritarian regimes like the CCP, North Korea, Russia, and Iran to get away with IP theft, steal U.S. trade secrets, and undermine our national security.”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missile technology, and this goes back decades. I mean, all of the early North Korean missile systems were based on Russian technology. It's not exactly clear how North Korea acquired that, whether the Russian government authorized the transfer or North Korea was successful in getting information from Russian scientists who weren't authorized to share it, but all of the early North Korean liquid fueled missile systems are derived in some way from Russian technology.”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China h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and hackings in various ways to get American technology. China has stolen technology with regard to nuclear weapon design. It has stolen technology with regard to missiles…I think hackers are a big source of that they're trying to get a hold of. They're trying to penetrate into high technology firms and get access to employee accounts so that they can access information from those people's computers.”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의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