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0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6일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49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나토를 통한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은 적들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한다”며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Transatlantic cooperation through NATO serves as a bulwark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malign influence from adversaries…Authoritarian regimes such as the Russian Federation, China, North Korea, and Iran have increased collaboration in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sectors, sought to undermine democratic principles, and sow distrust in democratic institution.
이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이 유럽-대서양의 이익과 안보 및 가치에 제기하는 체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한편 중국을 억제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데 있어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집단 방위 원칙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NATO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systemic challenges posed by China to Euro-Atlantic interests, security, and values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ollective defense, which is critical for demonstrating the alliance’s reliability with regards to deterring China and standing up fo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또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제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결의안] “NATO has been steadfast in its support for Ukraine in light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with member countries providing ammunition, weapons, and significant nonsecurity assistance in support of Ukraine’s war effort…Reaffirming the United States full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in its 75th anniversary year and its goals of achieving collective security through transatlantic partnerships.”
“나토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해왔으며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및 상당한 비안보 분야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이고 변함없는 헌신과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집단 안보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키팅 의원은 이날 결의안 통과 뒤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당시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고 유럽에서 추가 세계대전 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 공약을 구축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 등 의회 내 주요 인사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선 이들 국가가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관련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t is the countries of the Indo Pacific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and others that decisively got behind support for Ukraine and have made consistent messaging of the importance of prevailing. And I will say that what we've also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a few years is a Russia that is bolstered by partnership with both China and North Korea in ways that are antithetical not only to our security interests in Europe but also the Indo Pacific.
이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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