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점점 더 악화되는 북한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범죄에 공소 시효나 면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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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들 “북한 인권 유린에 끝까지 책임 물어야… 공소 시효· 면책 없어”
모르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3일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단 전 대사] “It's the defectors who are speaking out against the injustices of the regime they are at the top of that public assassination list and these voices, these witnesses should be amplified and actual action should be taken to bring accountability and a measure of justice to the most unjust regime that exists on this planet.”
단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 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틀째 행사에서 “북한은 공개 암살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명단 맨 위에 정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탈북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와 증언이 증폭돼야 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불의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전 대사는 “책임 규명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책임 규명을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정은에 대한 기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류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신화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신화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토론에서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면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안보 문제와 통합하고 북한 정책 전반에서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 규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한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행사 뒤 VOA에 3대에 걸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 전 대사] “첫 번째는 김정은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어드레스되지(다뤄지지) 않고, 세습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오로지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괴한 공포 사회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공포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이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댐이 한 번 무너지면 멈출 수 없다”면서 “최근 고위 관리들의 탈북은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체제가 개선 불가능하단 걸 인식하면 체제를 포기하고 그 구조가 무너져 모두가 함께 무너지기 전에 탈출하려 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이 바로 외교적 압박을 배가해야 하는 순간이며, 북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대사]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are just small part of a grotesque society of fear a society that exists solely to keep the ruling powers in place. But we know the truth, fear alone cannot sustain a regime unless they start to feed the starving people, attend to their basic needs and improve their welfare. The system will crack and once the dam breaks, there will be no stopping. The recent deflection of high ranking officials are a clue that this process may already be underway.”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행사 뒤 VOA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중 하나는 고문이나 다른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살몬 특별보고관] “I think that every state needs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some basic rules concerning human rights and one of those rules is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So you cannot send people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y will suffer torture or other treatments.”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VOA에 “COI 활동으로 많은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끔찍한 정보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좋은 보고서였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북한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 젊은이들과 그들의 마음이 지식과 진실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남과 북의 한국인들은 기술 분야에서 대단히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 think we could use technology to leap the border and to get the knowledge into the young people in North Korea and that is what Kim Jong UN and his regime are most worried about the young people and their minds being changed by knowledge and by truth and that I think requires technology but the Korean people North and South have great skills in technology and that should be possible and that is what we should all be thinking about and working out how we can use informatics to get the truth into North Korea.”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는 자신은 김정은 구좌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 돈을 풀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굶어죽지는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매해 수십억 달러를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고, 자기 호화로운 사치생활에 쓰는데 그 돈을 일부만 돌려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30여년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은 북한 독재자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며 “독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