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협력이 제도화하면 공동 전투능력이 향상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적국과 경쟁국들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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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 대북 억제에 도움… 중러에도 강력한 신호”.mp3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사진 = Heritage Foundati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3국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is is more explicitly linking the three countries. The most notable part is the continued affirmation of the real time exchange of warning information from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But we've also seen a pledge during the past year and affirmed repeatedly of large scale multi-domain military exercises involving the three countries. That goes beyond previous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as well as other cooperation on coordination and interoperability.”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이전의 조율과 상호운용성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문서도 그러한 노력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미노루 키하라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이 일본 국방부에서 열린 일-미-한 3자 국방장관 회의 이후 서명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를 들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이 지금까지 달성한 협력을 “제도화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의 시점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것은 미국에서 11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3국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군사훈련과 고위급 대화 정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은 3국의 전투 능력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크로닌 석좌] “I think if you think about definitions of deterrence, you know, having credible combat capability is at the heart of it. So I think this process and this trilateral framework and everything that is tucked under this framework, that's included policy decisions, information sharing exercises, exchanges, all of that builds credible combat capability that in turn deters North Korean threat.”
크로닌 석좌는 “억지력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즉 정책 결정, 정보 공유, 훈련, 교류, 이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문서가 중국, 러시아에도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로닌 석좌] “In China's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Russian-Chinese military activities in Asia-Pacific, all of those are essentially being signaled as, if they become malign actions. If they become aggressive, then yes, we have this combat capability among the three democracies to respond.”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 행동들이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민주주의 3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한일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던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지배력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서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겨냥한 미한일 3국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베넷 연구원] “So this statement is a first step. Beyond just informal working together toward eventually maybe we will wind up getting a treaty with Japan. But it's it's a way of enhancing our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so that we have a trilateral plan to get together and be able to deal with the threats from China, but also from Russia and also from North Korea.”
베넷 연구원은 “비공식적인 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을 가능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국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작전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적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문서는 연속성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며 “연습 장교와 지휘관은 이동하고 바뀌지만 그들이 참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t provides a framework and provides, for continuity, as, you know, action officers, commanders, leaders, rotate, and change, there's, there's a, a framework in place that they'll be able to refer to. It does codify, what is already begun. it's another step forward, to really demonstrate,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cooperation, but also to send a powerful signal, I think, to, any of our competitors or adversaries,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cooperating and the the combined strength of the defense capabilities of the three countries are really formidable.”
이어 “이미 시작된 협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3국간 협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쟁국들과 적국들에 3국의 결합된 국방 역량이 엄청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3국간 국방협력은 힘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한에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천년대 초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특수부대 제1대대 사령관을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새롭게 창설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행정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병력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일본을 연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작전을 직접 짜는 역할도 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28일 도쿄에서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 하의 통합군사령부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이 미한일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Of course, from a trilateral perspective, Japan's movement from a pacifist constitution to one that is a responsible militar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it can take act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itself and the defense of others. This will enhance trilateral, security, as well.”
“미한일 3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평화주의 헌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군사국가로 변화해 자국과 타국의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한일 3국의 안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석좌도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이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더 긴밀하게 연계돼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력이나 사이버 전력, 병참력 등 연합전력을 발휘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