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7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한목소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닷새째 회의에서 미한일 등 77개국과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등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밀 프티 프랑스 군축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대표로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프티 대사는 “우리는 NPT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해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변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동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티 군축대사]” We condemn the continued escalatory actions taken by the DPRK through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violating UNSC resolutions, threatening the safety and sovereignty of neighbouring countries, and undermin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urthermore,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continued engagement in nuclear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IAEA Director General’s most recent safeguards report and multiple statements over recent months, and call on the DPRK to halt such activities and any efforts to expand or modify its nuclear facilities.”
프티 대사는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 참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그 같은 활동과 핵시설을 확장 또는 개조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포기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티 군축대사]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not taken concrete, verified and irreversible actions toward denuclearisation, but instead abandoned its moratorium on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We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이어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프티 군축대사] “We call upon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and return to negotiations towards this goal.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partner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프티 대사는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확산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재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확산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애덤 샤인먼 핵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역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샤인먼 특별대표] “Russia, the PRC, and the DPRK, together with Iran, are increasingly cooperating and coordinating with each other in ways that run counter to peace and stability and exacerbate regional tensions. Since the DPRK’s announced withdrawal in 2003, four Review Conferences have been unable to reach consensus on ways to discourage similar action by others in the future. NPT States Parties can make a start by acknowledging several basic principles: First, withdrawal from the NPT by definition sets back the goal of universality. Second, it must be recognized that a withdrawing state remains respon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any unresolved noncompliance prior to withdrawal.”
샤이먼 특별대표는 “2003년 북한이 NPT 탈퇴 이후 4번의 평가회의가 개최됐지만, 다른 국가들의 유사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EU 대표] “It is critical that sanctions that target the DPRK’s illegal weapon programmes, remain in place as long as these programmes exist. The EU recalls the obligation of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are seriously concerned by the expand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hich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represents a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SC Resolutions. We strongly condemn the arms transfers, in particular of ballistic missiles, and military support of the DPRK to Russia.”
EU 대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하는 북러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후 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이후 대사] “North Korea is intensifying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is flagrantly challenging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including the NPT. “
그러면서 “일본은 준비위원회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조속히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것입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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