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미 의회 산하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중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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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북∙중∙러∙이란 협력 증대… 동시 전쟁 대비해야”
미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NDSC)의 에릭 에덜먼 부위원장은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여러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덜먼 부위원장] “We propose that the force needs to be sized, the joint force in conjunction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o defend the homeland, but simultaneously be able to deal with threats in the Indo-Pacific,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ese are not all the same fight, so different elements of the force would be required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But US global responsibilities require a global military response as well as a diplomatic and economic one.”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덜먼 부위원장은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미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같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전력의 다른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책임에는 외교적, 경제적 대응뿐 아니라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위원회(NDSC)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전략(NDS)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한 에덜만 부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 나타난 협력 관계는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는 강대국 경쟁을 위한 계획과 자원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하나의 주요 전구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서의 기회주의적 침략을 억제하는 병력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인 하먼 국방전략위원회(NDSC)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적성국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하먼 위원장] “This unholy alliance, or I think you called ‘alliance of aggression’ is extremely dangerous. Let's remember that both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Iran is at breakou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other two countries are nuclear countries. And, where this goes is, it seems to me, terrifying. And that is, again, why we need to leverage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make sure we deter these countries from acting against us.”
하먼 위원장은 “이 ‘위험한 동맹’ 혹은 ‘침략 동맹’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제조는 시간 문제이며, 다른 두 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하는 지점은 끔찍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이들 국가가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NDS) 검토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적국들이 연대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복수 전구 전력구조’ (Mutiple Theater force Construct)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냉전 당시 ‘양극적 구조’와 탈냉전 이후 동북아와 중동에서 불량 국가에 대한 ‘두 개의 전쟁 동시수행 구조’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This is distinct from the bipolar Cold War construct and the two-war construct designed afterward for separate wars against less capable rogue states—essentially, one in northeast Asia and one in the Middle East… Specifically,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Joint Force must leverage technology, expertise, and allies across domains to maintain existing and develop new asymmetric advantages against U.S. adversaries rather than seeking to match them platform-to-platform.”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대칭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투입하는 동시에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시다발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Commission strongly praises U.S. diplomatic and defense efforts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Asia, driven in response to Chinese provocations. Efforts such as AUKUS; the Quad; strengthening trilaterally ties amon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expanding the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are critical for deterrence and, in many cases, provide significant operational benefits.”
특히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아시아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 국방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쿼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와 같은 노력이 역내 억지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작전상의 이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In North Korea, Kim Jong Un remains committed to expanding the country’s nuclear weapon arsenal, estimated to consist of 30 or more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remains aggressive in conducting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demonstrations, including a successful space launch vehicle in 2023. The country has “raised military tensions with South Korea to an unprecedentedly high level” and, in at least some analysts’ view,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적어도 일부 분석가들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 여전히 탱크와 장갑차 등 중장갑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초당적인 독립 위원회인 국방전략위원회(NDSC)는 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국방전략 보고서(NDS)과 관련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태세와 작전 개념, 전략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