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한일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전례 없는 방위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자극에 대한 우려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는데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잠재적 역할과 관련해 어떤 식견을 얻으셨나요?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 먼저 설리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외교가 미국 주도의 ‘허브 앤드 스포크’방식에서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나 미한일 3국, 미-일-필리핀 3국, 쿼드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그 성과로는 일본의 방위비 투자 증가와 한국의 동남아 경제 관여 증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을 주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윤 대통령은 점점 커지는 북한 문제, 특히 북러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협력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절대적인 수준의 비약적 진전을 이뤘는데요. 분명히 미중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기술과 정보, 경제를 포함한 전략적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의제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광물안보파트너십과 IPEF 같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번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내년에 APEC을 개최하는 만큼 말이죠.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에서 좀 더 통합된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로 전환했는데요. 이런 접근법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의 역내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의 성공은 실제로 동맹의 활성화입니다. 동맹들이 적응했다고 보는데요. 와인스타인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다양한 조직들이 상호 연결되고 촘촘하게 얽혀있는데요. 이를 격자 구조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자는 너무 약해요. 전 이것을 비단 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하고 유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동맹과 이 모든 것의 중추인 우리의 핵심, 5개 조약 동맹과의 파트너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호 방어와 상호 번영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 실제로 증진될 겁니다. 이것이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에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모든 다양한 국가들이 아세안에서부터 유엔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조직들을 통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이익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는 듯한 이런 접근법이 그들의 외교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들의 지렛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와인스타인 석좌) 물론 그들의 지렛대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3국 협력으로 한국은 점증하는 북러 협력에 맞설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북러 협력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활성화했습니다. 3국은 올해 6월 다영역 3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했는데요. 이 훈련은 통합 미사일 방어, 방공, 대잠수함전, 방어적 사이버 훈련 등에 중점을 뒀죠. 3국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서명한 협력 각서도 있었습니다. 또 3국 경제 대화도 있었는데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과 민감한 기술 보호, 과학 협력에 초점을 뒀었죠. 도전도 분명히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현재 29%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인데요. 한일 모두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응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도전 과제입니다.
진행자) 오커스와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모두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느슨한 관여 말고는 현재 회원국 확대 계획도 없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포함한 역내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런 안보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안보를 강화할까요? 이런 통합은 현재 논의 중입니까?
맥스웰 부대표) 쿼드와 오커스는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5개 동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맹은 우리의 상호 안보의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쿼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며 4개국에 매우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교류에 초점을 맞춰 설립됐고요. 한국이 이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 간에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가입 여부는 현존하는 협력만큼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미국과의 3자 협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커스와 쿼드 등과도 통합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단 망은 강하고 유연하며 모든 회원국들에 정말 많은 강력함과 힘을 줍니다.
진행자)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재적인 중국-타이완 분쟁에 관해서도 말이죠. 한국의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가 고려돼야 할까요? 아니면 한일 양국이 똑같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와인스타인 석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조차 거부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그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반면 윤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 간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심각한 위협은 북한에서 비롯되고, 그들은 이웃이란 걸 이해하죠. 그리고 한국군과 미한 동맹의 초점은 북한 억제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와 동맹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하는 타이완 급변 사태 시에도 말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양안 급변 사태에 파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양안 급변 사태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진지한 검토도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병력을 파병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확실히 한일 모두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똑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엔 맥스웰 부대표가 말했듯이 한국은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군수 산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 지원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일본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일본에는 한국이 정말 롤 모델인 거죠.
진행자)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미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인데요.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일 동맹에 편입되거나 불필요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스웰 부대표) 솔직히 그런 비판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용기에 대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 3국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양국 모두에 최선의 이익입니다. 한국이 동맹에 끌려들어 갈 염려는 없을 겁니다. 한국이 동맹에 참여하고 싶다면 한국은 그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한국이 속아 넘어가거나 끌려들어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 합의와 동맹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2017년, 전임 한국 정부가 시진핑에 의해 ‘3불 정책’을 강요받았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가, 미한일군사동맹 불가’ 압박을 받았어요. 3국 동맹은 중국에 위협인 거죠. 동맹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맹의 단계가 아니라 3국 협력의 단계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국 협력의 한 측면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인데요. 이는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3국 모두의 상호 이익과 상호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3국 모두는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2022년 12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특별한 관계라며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1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점이 되는 부분이죠. 중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교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악의적 행위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겁니다.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한국, 일본, 미국에 이전에는 없었던 방위력을 제공합니다.
진행자)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 문제보다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엔 긴장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이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와인스타인 석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 일은 맥스웰 부대표 말처럼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샹그릴라에서 체결한 3국 국방장관 간 협력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가 교육 교류와 한일 주요 기업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더 많은 공공 외교를 장려해 양국 국민이 실제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일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료 조직과 다양한 방식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차원과 인적 교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가능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대선 후보들의 동맹에 대한 다른 시각을 고려하면 미한일의 이 안보 협력이 선거 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협력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군사 협력, 상호 운용성, 외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3국 군은 우리의 계획을 제도화한 5개년 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제도화하려 한다는 생각엔 반대합니다. 우리 3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의 가치는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자가 결정을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군이나 외교관, 국가안보회의가 아니라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군과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도화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옭아매 그가 확립된 프레임워크에서 물러날 수 없게 하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그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3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게릴라 왕조와 수용소 국가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느니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유엔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족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3국 협력의 연장선으로 보시나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와인스타인 석좌) 맥스웰 부대표 말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일 3국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몇 달에 한 번씩 한국과 일본 측 담당자들과 만나도록 한 것은 그가 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미한일 대북제재 감시체제는 3국 정부의 공식 제안은 아직 아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우 효과적이었던 유엔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인데요.새 체계는 미한일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참해 유엔 안팎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G7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활동과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G7이 대러 경제 제재와 기타 노력을 조율하고 추진하려는 시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한일 주도의 제재 체제로 중국, 러시아가 초래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엔 밖에서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데 따르는 이점과 어려움은 뭘까요?
맥스웰 부대표)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명목상 제재를 지지했던 때에도 제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도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 제안은 중요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제재 회피 활동을 막을 수 있겠죠. 특히 선박 간 환적같은 활동 말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가 정치적 실행 의지만 있다면 핵심 요소는 금융 분야에 있고, 북한을 지원하는 은행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역량이지만 정치적 난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행자) 동시에 1천 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는 미한일의 실질적인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방공망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가요? 한계는 무언가요?
맥스웰 부대표) 동시에 1천 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이언 돔도 못 막습니다. 동시에 1천 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북한이 250대의 발사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단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죠. 이런 발언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전쟁 수행 역량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전과 협박 외교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맹에 틈을 벌리고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또 협박 외교, 즉 위협과 긴장 고조와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거죠. 2023년 국가정보평가는 북한이 어떻게 그들의 핵 역량을 협박 외교 전략에 사용해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강제하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저는 또한 북한이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가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든 전쟁은 기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언과 활동을 발표할 때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숨기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뭔가, 그들이 우리가 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