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곳곳에서 보이는
여러 척의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
5척의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미래99호’라는 이름을 단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
중국 룽커우 항에서도
다수의 북한 선박 쉽게 볼 수 있어
한반도 서해상과 룽커우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트래픽 지도상에 포착된 것
실제로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운항 기록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74척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 감추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 감안하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척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유엔 제제 직후인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매주 약 10척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7배 껑충 뛴 것
[최근 몇 년간 구매한 선박 대거 투입]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
우선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 대거 투입
7일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중 절반 넘는 12척은 2021년 이후 북한 깃발 단 선박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 가속화하고 있는 것
VOA 분석 결과
북한은2023년 한 해에만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 구매
북한이 해외 운항 투입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 왔다”며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
또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패널이 지난 3년 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설명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도 발견]
최근 일주일 간 운항기록 남긴 선박 중에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특징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 노출했으며
북한 유조선 천명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