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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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 핵운용지침, 특정 국가 대응책 아냐...북중러 핵무기 고도화 우려”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벗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벗 대변인은 이날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핵 정책은 핵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개정된다”며 “이전 4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도 핵태세검토(NPR)와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그 존재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U.S. nuclear policy is updated regularly as part of our efforts to reduce nuclear risks and maintain stable deterrence. This administration—like the four administrations before it—issued a Nuclear Posture Review and Nuclear Weapons Employment Planning Guidance. While the specific text of the Guidance is classified, its existence is in no way secret. The Guidance issued earlier this year is not a response to any single entity, country, nor threat. We have repeatedly voiced concerns about the advancing nuclear arsenals of Russia, PRC, and the DPRK.”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며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해 핵 위험을 줄이고 군비 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As we have always done, we review our policies and update when necessary to account for emerging geopolitical conditions. We will continue to focus our efforts on reducing nuclear risk by enhancing deterrence and our preference for resolving differences through arms control diplomacy. Like the Nuclear Posture Review tha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d in 2022, the Nuclear Weapons Employment Planning Guidance reflects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reduce the global salience of nuclear weapons, minimiz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needed to achieve U.S. objectives, and advance the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
새벗 대변인은 그러면서 “2022년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 지침’은 핵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을 낮추고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The Guidance is routinely updated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nuclear employment options that can be made available to the President in extreme circumstances, in order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The most recent Guidance builds on what was issu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there is far more continuity than change.”
또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6월7일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미국 핵무기 정책과 향후 군비통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군축협회 웹사이트 캡처.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디 선임보좌관] “The President recently issued updated 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a new nuclear era. It emphasizes the need to account for the growth and diversity of the PRC’s nuclear arsenal—and the need to deter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simultaneously. It also reaffirms our commitment to use arms control and other tools to minimiz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needed to achieve U.S. objectives. And reiterate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abide by New START limits for the duration of the Treaty, so long as Russia does the same.”
바디 보좌관은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키는 한 미국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제한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핵 위협과 동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비핀 나랑 당시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녹취:나랑 전 차관보] “Absent a change in the nuclear trajectories of the PRC, Russia, and North Korea, we may reach a point where a change in the size or posture of our current deployed forces is necessary. There is no need to grow the stockpile yet, but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deployed capabilities may be necessary IF our adversaries continue down their current paths.”
그러면서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적들이 현재와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개정 지침이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