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이 미국 핵 대응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공조에 대비해 역내 핵무기 운용 계획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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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핵운용지침’, 미국 핵대응 변화 시작점...역내 핵 운용 계획 유연화 필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 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 승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러시아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미국 정부의 핵 대응 전략이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대처로 변경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at document used to focus on deterring Russia pretty much and everybody else as a lesser included case. And now it's suggest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hanged the strategy, saying that it needs to deal with the combined challenges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So in October last year, a congressional appointed committee did an evaluation of the U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and they said, look, the modernization program isn't nearly big enough. We're just not going to build a force adequate to deal with the three potential adversaries. And what this guidance change apparently has done is it didn't use to be guidance that we had to deal with all three countries.”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핵 대응 전략은 그동안 러시아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도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 새 핵 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이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방부가 해당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소요를 설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Now apparently the guidanc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et up says that we need to do that and that then allows the Pentagon to star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orce requirements in order to accomplish that strategy. So this is going to create an interesting task for the new administration that comes in January.”
아울러 이 같은 변화가 내년 1월에 출범할 새 미국 정부에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새 핵운용지침이 미국 정부의 핵 대응 전략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특히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역내 ‘핵 균형·지정학적’ 변화 반영”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 = Brandeis Univers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핵운용지침이 “핵 전력을 대폭 확대한 중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 등 역내 핵 균형에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is new guidance reflects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nuclear balance and in particular the Chinese decision to dramatically expand its nuclear forces and also North Korea's advances in its nuclear program. So all of this and then of course on top of all that, there have been geopolitical changes with Russia and China forming a closer alliance and with North Korea having improved relations with Russia. So all of that has led the U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have to coordinate its nuclear responses to Russia and China and North Korea.”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더 긴밀한 동맹을 맺고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지정학적 변화도 있었다며, 이는 모두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핵 대응을 조율해야만 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매우 비싼 비용을 들여 새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적국의 역량과 태세 변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US has to anticipate for the next 10 or 20 years what the situation will be. So it's really a question of maintaining the nuclear forces and the US as I'm sure you know,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pursuing a very expensive program to build new manned bombers, new submarines, nuclear powered submarines, new land based missiles. So that program will have to continue under the next administration.”
그러면서 “이 같은 기조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지침이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 지어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주목하면서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리그 교수] “Deterrence does not necessarily rely solely on expanding military force but it also certainly though, raises questions about how do you respond if there is some sort of simultaneous or sequential cooperation between those three. Certainly there is a concern that if let's say there is a major crisi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say Taiwan, would North Korea possibly see that as an opportunity to press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ertainly is a possibility and we have to think about that.”
그러면서 북중러 세 나라가 역내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협력해 공세에 나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미중 갈등을 이용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핵 운용지침 개정은 “적기에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역내 위협 대응해 미국 ‘핵 운용 유연화’해야”
전문가들은 북중러 3국이 공조를 통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는 역내 핵 태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역내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핵무기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는 중국 등이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에서 핵무기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he US needs to do that the US has been assuming that we can have our nuclear weapons planned flexibly in the region so that if China attacks, we can respond to them. We likely need to dedicate forces to those things, at least some baseline of force so that we can tell China and Russia and North Korea if you guys attack together, we've still got you covered.”
북중러가 함께 공격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역량을 역내에 지금보다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건징어 미첼 항공우주연구소 국장.
미국 국방부 부대전환 및 자원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건징어 미첼 항공우주연구소 국장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역내에서 북중러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나설 경우 현재 미국의 독자적 대응 역량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건징어 국장] “We need to handle both of those conflicts simultaneously. We would absolutely come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no question whatsoever. But as a consequence of the kinds of capability and capacity shortfalls I mentioned there is a very very good chance that both of those conflicts if we engage them at the same time would be longer and far more costly in terms of not just treasure but blood. This is where our allies and friends come into focus. Not just with Japan, Australia India, new Zealand but with South Korea as well to share the kinds of technologies that will help our militaries inclusive maintain their cutting edge maintain capabilities capacity in a posture that tells our adversaries don't try it.”
건징어 국장은 “미국은 두 가지 갈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온전히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내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적들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공유해 최첨단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 사진 = 랜드연구소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러 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코헨 국장]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focus on is a couple of different things. I think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latest national defense strategy how it's integrated deterrence. I think some of the key tenants though of better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combat all of these challenges given that the United States is only one country and we have multiple threats around the world as if that suddenly holds true. I think there's an argument for having a more robust us defense industrial base that can really solver that arsenal of democracy to aid allies and partners in need ally, potentially if that we had a contingency in the indo Pacific.”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시 동맹과 파트너를 더 잘 돕기 위해 더 강력한 통합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핵 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국은 본토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도 다층적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조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됐으며,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및 역내에서 핵 작전을 재래식 작전과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핵 계획 부서(Nuclear planning cell)’ 보유를 통해 위협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