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회, ‘북한 비핵화 촉구 결의안’ 채택… 미한일 “북러 군사협력 규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촉구 결의안’ 채택… 미한일 “북러 군사협력 규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함상욱 대사]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in document GC68/L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8차 총회 넷째 날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 =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X 캡처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쉬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이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룰라쉬니크 대사]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 i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critical, important resolution… Inde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General Conference has repeatedly sent a unified messag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IAEA work with respect to the DPRK. This year's resolution, once again, calls on the DPRK to cooperate promptly with the agency in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gency safeguards.”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8차 총회 넷째 날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 =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X 캡처

미한일 “북한의 대러 미사일 수출 규탄”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츠시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카이후 대사] “In these two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for the first time and launched several ballistic missiles. Furthermore, the DPRK has engaged in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regarding the exponential increase of its nuclear arsenal and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이어 “북한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 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북한과 무기거래 증거 없어”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러시아 대표]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been,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are groundless. Absolutely no evidence has been presented. And we'd like to note the following, before leveling such allegations and complaints, there is a need to have clear evidence to hand as regards what was said regarding the weapons allegedly being used in Ukraine.”

러시아 대표는 “미한일은 무기전달이 이뤄졌고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