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특사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 대북 정책 핵심 기둥”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터너 특사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 대북 정책 핵심 기둥”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기둥”이라며 “여기에는 종교와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One of my main priorities as Special Envoy has been to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PRK. Access to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about relig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is a key pillar of our DPRK policy, and informed citizenry in North Korea can help build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in the region and beyond.”

“정보 잘 아는 북 주민,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 내 종교 자유와 탈북민: 동향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특사로서 나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과 행위는 정권의 정당성과 주민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re seen as direct threats to the regime's legitimacy and its control over the population… In North Korea, the only ideology, the only religion that is allowed, is the ideology of Kim IL sung. NGO reports outlines statements from survivors who experience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denial of religious freedom in the DPRK.”

이어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이념,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 사상”이라며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그리고 종교의 자유 거부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를 거론하면서 “선교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The DPRK s practice of unjustly detaining missionaries and perceived political opponents is a blatant attempt to curtai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silence individuals, and limit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 내 종교 자유와 탈북민: 동향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온라인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과 국제 평화, 불가분 관계”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 내 종교 자유 문제 해결은 역내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인 탄압은 김씨 정권이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점점 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터너 특사]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inextricab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ystematic repression is what allows the Kim regime to continue to develop these unlawful programs, in violation of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act in increasingly provocative ways... Addressing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is a fundamental step towards guaranteeing security in the region. I wish to reiterate our interest in resuming dialog with the DPRK and on any issue without preconditions, including human rights.”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북한 종교 박해에 일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 대표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26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 내 종교 자유와 탈북민: 동향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서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시민사회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하 기독교 교회가 시민 사회의 도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Under the tyranny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re is no civil society and no hope for a nascent civil society in the absence of dramatic change. Underground Christian churches in particular, provide the only hope for the advent of civil society…Sending in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and supporting the underground church of North Korea, will be the best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like minded democracies can do to empowe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enact peaceful transformation from within.”

그러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 시민사회 및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부로부터 평화로운 변혁을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

한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의 종교 박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라며 “북한 국적의 개인과 종교 단체 간의 교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호사냑 부국장] “A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religious persecution in North Korea is the role of Chinese government. Most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religious groups occur in China. These religious workers are often the primary source of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We have observed a very high degree of coordination between Chinese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호사냑 부국장은 “이런 종교인들은 종종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우리(단체)는 중국과 북한 당국 간 매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오고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 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미 정부에 제공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 종교 자유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 비판은 왜곡된 선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