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판매해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이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담배 밀매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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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북한 위조 담배 밀매로 수익 올린 중국인 송환 및 기소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가 지난달 27일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30일 워싱턴 D.C. 법정에 첫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 씨는 공모자인 북한 은행원 심현섭과 중국인 친궈밍, 한린린과 함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3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호주 당국에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최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정부 소유의 회사가 위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잎담배를 밀수입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인 것을 알았다면 동결∙차단∙조사∙거부했을 최소 310건, 약 7천40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Between 2009 and 2019, the defendants engaged in a scheme to purchase leaf tobacco for North Korean-owned entities and used front companies and false documentation to cause U.S.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cess at least 310 transactions worth approximately $74 million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otherwise would have frozen, blocked, investigated, or declined, had they known that the transactions involved trade with North Korea. The transactions resulted in an estimated nearly $700 million in revenue for North Korean entities, and ultimately, f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이들은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담배 밀매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 제품 밀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한다”며 “북한은 최소 2006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최소 1992년부터 담배와 위조 담배 밀매를 포함한 불법 무역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조 담배 생산 능력은 연간 20억 갑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조 담배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밀수 담배는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돼 북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일 품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As alleged in the indictment, trafficking in tobacco products generates revenue for advancing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grams.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since at least 2006 and financed these activities through illicit trade, including trafficking of tobacco and counterfeit cigarettes, which North Korea has engaged in since at least 1992. North Korea’s counterfeit cigarette production capacity is estimated to exceed two billion packs a year. Counterfeit cigarettes are a major source of income to the North Korean regime and may be the single most lucrative item in the North Korean portfolio, as smuggled tobacco is estimated to garner revenue as much as $20 on every $1 spent in cost.”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 판매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은 공범인 심현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친궈밍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좇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