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있다면서, 북한을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독재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강압이나 무력으로 해결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을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군사, 기술 우위와 동맹을 약화하려 한다면서 수정주의 세력의 이런 목표를 막기 위해 미국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압박과 군사 태세를 강화했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협박이나 전제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전달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간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외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5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기타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 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북한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2번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