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3% 인상’ 합의…미국 “양국에 중대 성과”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에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3% 인상’ 합의…미국 “양국에 중대 성과”

미국과 한국이 4일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After eight rounds of consult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hed consensus on the proposed text of a new five-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The agreement will be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for both sides, and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hared defense. Since 1953,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이어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한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부터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사 건물 외경.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5천192억원(약 11억3천만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중 진행 된 대테러 훈련.

양국이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번 협정은 이를 이어받아 적용됩니다.

제11차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부터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한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진행한 협상 끝에 약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 협정문은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