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책임 분담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ould rightly expect our allie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defending against the types of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This is no different than during the Cold War.”
리시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이는 냉전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동맹 간 공동 방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적 시각에서 본다는 우려에 대해, 리시 의원은 동맹의 상호 방어 의무를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중진인 리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 “South Korea has proven willing and able to share the risk of deterring the most acute threats to the alliance.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ll recognize South Korea’s will to resist coercion just as it did during its first term.”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압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물질과 대량살상무기 전달 체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며 “이는 차기 행정부가 직면할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의원] “North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its fissile materia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livery systems. This is a crisis in waiting for the next administration.”
VOA는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실에도 리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시 의원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미국 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부담을 동맹들이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percent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three percent or three and a half percent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and share with our allies.”
또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재임 중 국방비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 요구로 자리잡았으며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와 역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이를 감수해 왔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bearing was carrying an unfair share of the costs of our alliances…And so did Trump get into that category early? Yes. Was he the only one who ever thought of that? Heavens no. Many Americans felt for years that the US was subsidizing our allies and that it was reasonable that those subsidies should be reduced. And I think that's what you're seeing.”
베넷 연구원은 한국 방위비 증액 요구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슈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던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론화했을 뿐이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 전반에 초당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으며, 8차 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유효한 제11차 SMA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1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천83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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