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출신 군사 전략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 억제력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만큼, 미국의 핵 억제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병력 부족으로 죄수와 용병까지 동원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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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타이완 전쟁 시 한국, 재래식 방어 주도…미국, 핵 억제와 중국 대응 집중”
진행자)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일련의 만남을 갖고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푸틴이 단순히 무기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할 외국군 병력까지 얻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잃어서 죄수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병을 투입해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의 공병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제 징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나 방어 진지 등을 건설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푸틴이 자국 공병들을 최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푸틴이 북한에 전투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력 부족과 전쟁에서 잃은 수를 감안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군이 실제로 최전방 전투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건 북한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이해 당사국들에 완전히 다른 행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의 대응도 북한이 만약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콧 스나이더 소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난했고, 북한 측의 반응이 나왔죠. 이건 서방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될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직접 개입할 경우 이해득실은 뭘까요? 의도치 않게 북한은 더 많은 적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말이죠.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클까요?
스나이더 소장) 거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피터스 연구원이 이미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할수록 북한이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겁니다. 국제적 측면도 있죠.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보호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과 효과적 제재 이행의 종료를 통해서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처벌 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는 손익을 따져보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겁니다.
진행자) 중동 전쟁 곳곳에도 북한의 흔적이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과 군사 장비가 중동으로 유입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공격으로 물적 증거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 무기가 이 지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그것들이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란, 러시아, 평양 간의 무기 기술 공유인데요. 특정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이 이 세 나라의 무기고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거의 동일한 드론이 북한의 무기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거래는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기술과 도면, 설계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실제 전투에서 매우 유사한 역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서방 국가들에 다행인 점은 그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함률이 매우 높아 우리에겐 다행이죠.
진행자) 이스라엘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미국과 한국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란에 이전돼 이스라엘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목격해 왔습니다. 만약 북한의 반이스라엘 지원이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북한이 좀 더 정교한 무기를 제공한다면 이스라엘이 북한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거 시리아와 이라크에 했던 것처럼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이 실제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란에 이전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과거 시리아와 한 시설과 관련해 협력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2000년대에 그 시설을 공격했죠. 이스라엘이 북한을 직접 타격할 거라곤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이란에서 북한인들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다면, 이스라엘은 주저 않고 그 시설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서 만약 북한인이 죽는다 해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오물 풍선에 탄저균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당국에선 탄저균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런 생물 무기 공격을 방어할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스나이더 소장) 올바른 대답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시도든 하고도 남을 것이란 겁니다. 특히 우리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생물학적 위협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중에서 가장 덜 주목받고 저평가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에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얼마나 대비가 됐든 간에 실제로 그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준비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할 겁니다.
진행자) 오물 풍선은 이미 한국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골칫거리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골칫거리로 보세요?
스나이더 소장) 분명히 골칫거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골칫거리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풍선을 어느 정도 특정 목표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점입니다. 우리는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활용한 공격을 더 확대할 능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물론 날씨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행자) 그리고 유도 능력을 갖춘 북한의 또 다른 무기는 240밀리미터 다연장 로켓포인데요. 북한은 이번 주에 시험 발사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41.6마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탄은 유도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기가 얼마나 빨리 서울을 타격해, 북한이 항상 위협하는 ‘불바다’로 만들 수 있나요? 또 이 유도 시스템이 이 포탄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그리고 이 포탄들이 러시아에 수출될까요?
피터스 연구원) 이런 다연장 로켓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소련은 독일에 맞서 동부 전선에 광범위하게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밀 타격 무기는 아닙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장점은 넓은 목표물에 대해 대규모 포격을 가해 혼란과 피해를 입힐 수 있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넓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의 좋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탄두는 약 50kg이어서 상당한 위력을 가집니다. 이는 개성 고지에 있는 장사정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추가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드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로켓들로 다양한 표적을 만들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같은 취약한 표적은 물론, 남쪽의 대규모 군사기지 같은 더 견고한 표적에 대한 대규모 집중 공격에 맞서 방어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으로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남쪽 국경을 봉쇄해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도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분단을 더 영구적으로 만드는 ‘제2의 베를린 장벽’처럼 될까요?
스나이더 소장) 남북한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분단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흥미로운데 핵심은 은둔 왕국으로서 김정은이 그의 왕국을 보존하려면 그가 은둔자가 돼야 한단 겁니다. 즉,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문화적, 그리고 다른 차원의 교류를 차단해야만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번 조치들의 주요 동기일 겁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것이 김정은이 한국에 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스나이더 소장) 그것은 북한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북한 주도의 통일 말입니다. 교리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열망 자체가 바뀌었다는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상황을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같은 후원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냉전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내부에서 홍수, 김정은의 부패 언급 등 국내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사실 북한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몇 년 전 팬데믹 당시의 질병 자체보다는, 외부 세계와 다시 접촉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더 많은 도발을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4년엔 제 예상보다 도발 유형이 더 적었습니다.
진행자) 맞아요. 올 초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더 많은 적대 행위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지적 충돌과 오판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과 한국, 미국, 또는 연합군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한국군은 재래식 수준에선 북한의 침공을 쉽게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병력, 장비의 종류, 훈련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이 북한군을 손쉽게 이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요. 김정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런 비대칭 미사일 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실제로 향후 2~5년, 또는 더 일찍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유럽에선 대규모 전쟁이 진행 중이고 푸틴이 서방에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선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대규모 지역 전쟁 발발 직전에 있죠. 그 전쟁은 이번 주말에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의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워싱턴에선 북한도 도전 과제입니다. 북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많은 사안들 때문에 종종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고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서방의 자유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러시아와 이란이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이 “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 대 미국과 한국이란 힘 대 힘의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오판이나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 지난 20년 동안의 도전 과제였는데요. 그간 도발이 도발을 부르고, 그로 인해 오판이 발생해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역사는 양측 모두 원치 않았던 전쟁에 휘말린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어느 쪽도 피할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이 지적했듯이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지난주에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소장) 우리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을 가진 북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사실상 ‘자살 약’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즉, 누군가 김정은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위협 징후만 보여도 그는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건 북한이 현재 상대적으로 약하고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국경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기습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죠.
진행자) 최근 또 다른 칼럼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비슷한 경고가 계속 나왔죠.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소장) 여러 요인이 여전히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억제가 실제로 실패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억지력의 전반적 실패 가능성에 대한 피터스 연구원의 경고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특정 순간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오판할 경우 잠재적 충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자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억지력이 실패했을 경우 우리의 최선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북한군이 북방한계선 부근 섬에 상륙하고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타이완 동시 전쟁인데요.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런 비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전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혼합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은 중국에 유리할 겁니다. 마치 이란이 지난 4월과 이달 초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두 가지 모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미국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와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무기가 고갈됐다는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투,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인데요. 우리의 탄약 재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만약 우리가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우리는 타이완이 함락되지 않도록 그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당신들이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전력, 즉 핵 억제력으로 지원할 겁니다.” 전 한국의 KF-15 전투기가 북한 미그-17 전투기를 격퇴하는 데 문제없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거나,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이를 물리치는 우리 역량에 대해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걱정됩니다.
진행자)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길 원할 수도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 함선을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훨씬 크고 강력한 위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은 양적, 질적으로 한국군에 비해 열세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혼합한 대규모 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해결 불가능하거나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멸시킬 거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단 걸 알 거야. 그러니 그런 길로 가지 마’라는 경고를 유지하는 한 말이죠.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전쟁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나요?
스나이더 소장) 현재 한국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만약 한반도에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미한 동맹 공약은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밀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 그런 우선순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이 말한 것은 파트너십 내에서 사실 분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파트너십을 포기할 단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이 김정은이 한국 공격을 꿈도 못 꾸게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나이더 소장)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영역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관련돼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분명히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