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관계 개선 환영∙∙∙북한 억제에 미한일 3국 협력 중요”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일 관계 개선 환영∙∙∙북한 억제에 미한일 3국 협력 중요”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내외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에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leaders of Japan and the ROK have displayed remarkable leadership at home and abroad. ROK-Japan relations are stronger than ever due to the political courage of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and now Prime Minister Ishiba. Leaders of both countries have taken brave steps because they know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Japanese and ROK people that they stand together.”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입구 유리문에 새겨진 국무부 문장.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 억제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3국 고위 관리들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 robust and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for our shared security and common interests, including deterring the DPRK. Senior officials from our three countries remain in close coordination and building effective responses to DPRK provocations.”

한일 첫 정상회담∙∙∙양국 협력 지속키로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0일 이뤄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양자 회담을 윤 대통령과 가진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의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일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역시 불법적이며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과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 위협 고조로 한∙일, 미∙한∙일 3국 관계 중요”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신임 총재와 총리로 선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한일 관계 회복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3국과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것이 역내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사진 = Brookings Institution.

[녹취: 여 석좌] “I mean the US, Japan, Korea trilateral and also Japan-Korea, those relationships are important because we're seeing an escalation in North Korean threats and provocations. We've seen actually more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re's concerns about the direction that China is taking regarding its own military expansion. So it's important for regional stability for Korea and Japan and other US allies and partners to cooperate.”

여 석좌는 한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외에도 군사적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미한일 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한-아세안 관계 격상 환영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지난 10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아세안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번 관계 격상도 같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ne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 have upgraded their bilateral ties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e upgrade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our own relationship with ASEAN has deepened our cooperation and we hope this elevation does the same. The growth of partnerships between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 is critical to our shared efforts to facilitate a free and open,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region.”

한-아세안 양측은 관계 강화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아세안, 역내 평화와 안보 협력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았습니다.

양측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제공.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한-아세안 관계 개선과 강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경제 협력과 대아세안 외교에 집중돼 있었고, 강력한 안보나 전략적 요소는 별로 없었다”며 “이번 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는 보다 완전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So this is a step up in terms of South Korea ASEAN relations. The Moon government, I think was keen in improving, strengthening ASEAN South Korea relations but most of that was focused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SEAN Korean diplomacy. There wasn't really a robust security or strategic component to it. And I think this upgrade under the Yoon government provides a more, I think complete relationship between ASEAN and South Korea.”

여 석좌는 또 이번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통해 “한국 함정이나 무기가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방산 협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미 일부 국방 협력과 무기와 함정 등의 이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아래에서 이런 협력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