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 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다국적 감시체제가 발족했습니다. 또 미한일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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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새 다국적 감시 메커니즘 출범…미한일 “북한 긴장 조성 행위 규탄”
진행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 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나머지 8개국 주한대사들과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MSMT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홍균 1차관]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생한 대북 제재 보고의 공백을 메울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며 “우리 모두는 도발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온전히 유효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출범한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이후 대체재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그러는 사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기는 상황이 계속돼 신속한 대체재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 외부에 메커니즘을 설립하자는 데 주요국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새 매커니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선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또는 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패널은 연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와 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MSMT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해상제재 회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엔 안보리 내 역학관계 때문에 파행운영됐던 패널보다 감시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11개국이 사실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중러를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중러 관계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 마크’가 사라지면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참여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캠벨 부장관은 “참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연합돼 있고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MSMT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24년 10월 16일 서울 외교부 건물에서 회담했다.
진행자) 김 기자, 미한일 외교차관들은 이 행사 직후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요.
기자) 네, 미한일 차관들은 14차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며,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We are alarmed by the provocative steps that DPRK has taken across many arenas…”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핵과 미사일 관련 행동, 우크라 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 등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발에 대해 놀랐다”며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 올해 안에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and as I said I think we agree that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밀착해 감시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도 “북한 군 파병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또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킨 행동과 관련해 “한국이 최근 북한에 취한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런 행동을 멈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유사시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 비준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유사시 북한에 군사 지원까지 언급한 데 대해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기자)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러 두 나라 협력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이 법률적 구속력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두진호 박사] “시기적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맞춰서 국가두마에 비준 요청을 했고 또 그 조약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개입과 또 영향력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 조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박사는 루덴코 차관이 군사 지원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고조된 위기 상황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에 대해 반응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 등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당장 한반도에서 대립이 격화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긴장하는 건 모든 당사자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각 당사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은 자국 경제 상황 악화로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당사자간 정치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두둔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