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 수장 “북한군 러 파병 우려…북러 군사협력 중단해야”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안보 수장 “북한군 러 파병 우려…북러 군사협력 중단해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5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뒤 공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보도자료] “In particular, National Security Advisors Sullivan, Shin, and Akiba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roop deploymen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Russia, potentially for use on the battlefield against Ukraine. This deploymen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concerning indicators of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cluding arms and ballistic missile transfers in direct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call on Russia and the DPRK to cease these actions that only serve to expand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Russia’s brutal and illegal war beyond Europe and into the Indo-Pacific.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eiterated the firm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and they committed to coordinate support for Ukraine’s energy infrastructur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and efforts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이어 “이번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징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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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뿐인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과 러시아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한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과 복구 및 재건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기이전·자금조달’ 등 불법활동 규탄”

3국 안보 수장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이전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 보도자료]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condemned the DPRK’s illicit arms transfers, malicious cyber activities, and dispatch of workers abroad to fund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committed to continue trilateral efforts focused on combatting them. They welcomed the recent launch of the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by their respective Vice Foreign Ministers and likeminded partners in Seoul last week, which will reinstate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for UN sanctions on the DPRK. They acknowledged their support for President Yoon’s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reiterated their support for a unified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또한 지난주 서울에서 각국 외교차관 및 우방국 당국자들이 모여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유엔 대북제재 체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3국 이니셔티브 진전 성과 재확인”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에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회견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3국 안보 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 간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도 검토했습니다.

특히 “3국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과 최첨단 3국 양자 컴퓨팅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설립, 최초의 다영역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와 다개년 훈련 계획 출범 등 지난 1년 간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공동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3국 안보 수장 회담 소식을 전하고 “이들은 공통의 역내 및 국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The thre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dress common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and to promot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 Pacific region and beyond.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National security Advisor Shinn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Akiba resolved to institutionalize efforts to build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that will be a for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 Pacific and beyond for years to come. They committed to work toward holding another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또한 향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힘이 될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 또 다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안보 수장들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회의 이후 2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안보 수장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현안과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한 안보수장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24일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The two officials condemned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ongoing support to Russia’s brutal and illegal war against Ukraine, including the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as well as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and Russia’s use of these missiles against Ukraine. The DPRK’s support is directly increasing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violates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has significant security implications for Europ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officials committed to continuing close cooperation in support of Ukraine and the Ukrainian people.”

이어 북한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유럽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대한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 (화면출처: UNTV)

양측은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로 폭파 등 최근 북한이 취한 우려스러운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미국과 한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활동에 맞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안보수장 “북한군 파병 심각 우려”

설리번 보좌관은 25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갖고 양자 국방 및 경제 협력 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등 국제 및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also discussed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y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roop deploymen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Russia, potentially for use on the battlefield against Ukraine. They reaffirmed the central importance of the U.S.-Japan Alliance in maintaining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 upholding a free and open, rules-based order.”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대러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일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