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측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습니다.
“불법 무기이전,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양국 장관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미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협력 심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공동성명] “The Secretaries and Ministers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cluding continued unlawful arms transfers and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Russia. They made clear that this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constitutes not only a violation of multiple UNSC resolutions but also prolongs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and threatens stability in both the Indo-Pacific and Europe.”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BM 도발 강력 규탄”
미한은 이와 함께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 “They reaffirm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The United States also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in line with the 2022 U.S. Nuclear Posture Review.”
아울러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체결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등 미한 핵협의그룹(NCG)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도상연습과 모의연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Both sides reaffirmed their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their continu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미한이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우주 영역도 상호방위조약 대상”
양측은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결정은 각 사안별로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심화”
한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Secretaries and Ministers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deepen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region and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such as the DPRK’s increas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rilateral cooperation is furthered by the leadership commitments at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in 2023 and respective trilateral foreign and defense ministerial-level meetings this year. “
그러면서 “3국 협력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2’ 아래 “선진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러 2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