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북한, 3대 악법 폐지해야”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결정은 이산가족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북한, 3대 악법 폐지해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3일 유럽연합이 지난 5일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지난 2024년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 “Noting with concern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that of separated families,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January 2024 that it would no longer pursue re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6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이번 초안은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 납치·강제 실종·송환 거부 규탄”

이번 초안은 또한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인 납치 및 강제 실종, 이에 대한 송환 거부를 규탄했습니다.

[초안]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s with the parties concerned and to urgently resolve these issues of international grave concern, by clarifying their whereabouts in good faith and in a transparent manner, including by ensuring the realization of the immediate return of all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전쟁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의 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 우려 사안인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불법 무기 개발 위해 자원 계속 전용”

초안은 또한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초안] “Condem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continuing to divert its resources into pursuing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and ensure the welfare and inherent dignity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북한은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는데 규탄하고,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안은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 기구의 국제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고 지원 사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당국의 조치가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수준 및 보건 서비스,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안] “in this regard, to tak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including by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donor and humanitarian agencies and allowing them access to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in order to implement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mes, monito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북한은 권리 억압하는 모든 법률 폐지해야”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위한 18개 조항에 대한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송환된 탈북민이 노동수용소 또는 감옥에 보내지거나 기타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과 “인신매매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으며, 송환된 여성과 소녀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미디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 문화 언어 보호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 또는 개혁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관련 협약, 특히 ILO의 핵심 노동 협력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추가 제재를 고려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권과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This draf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UN agencies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he EU is now painfully aware of the North Korean exportation of instability and violence to troubled areas, including the Ukrainan front.”

스칼라튜 회장은 “이번 초안은 유엔 기구 및 국제 시민사회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EU는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 등 분쟁 지역에서 불안정과 폭력을 확산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병력과 무기 확산을 통해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12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이를 채택해 왔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EU가 최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모략문서, 대결문서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